이재용, 연이은 고강도 조사에도 여전히 혐의 부인
(이슈타임)황태영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이어 진행된 강도 높은 조사에도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9일 오전 10시께 이 부회장을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지난 2014년 9월부터 2016년 2월 사이 박근혜 대통령과의 세 차례 단독 면담에서 경영권 승계 작업에 정부 차원의 도움을 주겠다는 의사 전달이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추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이후 순환출자 고리 해소를 위한 주식 처분, 삼성생명의 중간금융지주회사 전환 등을 추진할 때 박 대통령 지시로 청와대가 이를 측면 지원한 게 아닌지를 의심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 부회장의 진술을 통해 최순실에 대한 삼성 측 지원과 정부의 삼성 특혜 사이에 연결고리를 확인하겠다는 것이 특검의 의도다. 하지만 이 부회장은 전날에 이어 진행된 강도 높은 조사에서도 여전히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정부로부터 어떤 특혜를 받은 바가 없다고 의혹을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최씨 측에 제공된 자금도 박 대통령의 강요·압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건넨 것으로 대가성 있는 돈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관계자는 "아직 이 부회장 진술에 특별한 변화는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부회장에 대한 조사는 다음 주 중으로 예상되는 박 대통령 대면조사를 앞두고 뇌물혐의의 사실관계 확정을 위한 마지막 수순으로 풀이된다. 이 부회장의 진술 내용에 따라 박 대통령 대면조사의 진행 방향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2017-02-19 22:53
박영수 특검팀, 우병우 전 수석 구속영장 청구
(이슈타임)김대일 기자=최순실의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우병우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9일 특검팀은 "우 전 수석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불출석)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우 전 수석은 최순실의 국정 개입을 묵인·방조하고 이에 대한 이석수(54)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내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감찰관이 청와대 측과 일련의 마찰을 겪고 작년 9월 사직한 후 인사혁신처가 특별감찰관실 별정직 공무원들을 당연퇴직 처분했는데 여기에 우 전 수석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또한 특검은 최 씨 내사를 묵인 내지 방해하고 특별감찰관실을 사실상 해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우 전 수석이 특별감찰관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고 보고있다.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특별감찰관 등의 직무수행을 방해하거나 파견공무원의 직무수행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특검팀은 우 전 수석이 지난 달 9일 열린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채택됐음에도 출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한편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박근혜 대통령 상대의 대면조사 여부가 불투명한 가운데 특검이 수사 기간 만료를 앞두고 던진 사실상 '마지막 승부수'로 평가된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인 우 전 수석은 특검 수사 대상자 가운데 가장 까다로운 상대로 꼽히는 인물이다. 그는 서울대 법대 재학 중 사법시험에 최연소 합격했고 서울지검 검사,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1과장 및 수사기획관 등을 역임, 2013년 변호사로 개업했다가 다음 해 대통령 민정비서관으로 공직에 복귀하는 등 화려한 이력을 자랑한다. 우 전 수석은 계속해서 최순실을 모른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법원의 피의자 심문 때 특검과 팽팽한 법리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2017-02-19 22:17
아파트 배선 연결 잘못으로 7년동안 옆집 전기비 1600만원 내줘 '황당'
(이슈타임)김대일 기자=아파트 건설사 하자 공사로 다른사람의 전기요금을 1600만원이나 대신 내준 이모씨의 사연이 알려졌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 롯데캐슬 아파트에 사는 이모(49)씨는 지난해 여름까지 7년동안 '옆집 전기요금'을 대신 내주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2009년 아파트에 입주한 이씨는 생활방식은 크게 바뀌지 않았는데 이전 아파트보다 전기요금이 많이 나온을 알게됐다. 처음에는 새 아파트가 더 넓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누진제에 걸려 전기요금 폭탄을 맞을까 걱정하며 에어컨 등 전기제품을 덜 쓰며 노력했는데도 요금은 줄지 않았다. 더위가 극심했던 지난해 여름, 이씨는 무더위를 참으며 전기제품 사용을 자제했다. 가족여행을 다녀오며 집을 비우기도 했지만 8월 한 달만 100만원이 넘는 전기요금이 부과됐다. 이씨는 집안의 모든 전기 사용을 멈추고 원인을 찾았다. 그 결과 상상도 못 한 곳에 이유가 있었다. 아파트를 건설할 때 내부배선을 잘못해 이씨의 집과 옆집의 전기계량기가 바뀌어 연결된 것이 줄지 않는 전기요금의 원인이었다. 203호에 사는 이씨는 204호 주민이 쓴 전기의 요금을 내고, 반대로 204호 입주민은 이씨네 집이 사용한 전기요금을 낸 것이다. 이씨와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계산해보니 이씨는 2009년 10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옆집 전기요금을 내주느라 1640여만원을 추가로 부담했다. 특히 여름철 이씨와 옆집 간 전기사용량 차이는 3배가 넘기도 했다. 전기요금이 많이 나온다고 느낀 이씨는 전기 사용을 줄이려 노력했지만, 생각보다 적은 요금을 물게 된 옆집은 전기 사용에 큰 부담이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씨의 요청을 받은 롯데건설은 시공 시 하자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작년 9월 계량기를 바로잡는 보수공사를 했다. 하지만 과다 납부한 요금을 보상해 달라는 요청에는 더 낸 요금의 30%만 위로금으로 지급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고 이씨는 전했다. 롯데건설은 이씨가 추가로 부담한 요금의 절반을 보상하겠다고 제안한 바 있다고 밝혔다. 건설사 잘못으로 큰돈을 손해 봤는데 일부만 물어주겠다고 한 것이다. 연합뉴스 취재가 시작되자 롯데건설은 뒤늦게 이씨에게 연락해 더 낸 전기요금 전액을 보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피해를 보신 분께 마음 깊이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전액 보상 등 최대한 피해자의 입장에 귀 기울인 보상을 협의 중이다"고 말했다.
2017-02-19 10:41
'나는 꼼수다' 김용민, 자유한국당 입당했다가 제명 처리
(이슈타임)박상진 기자=과거 '나는 꼼수다'로 주목을 받았던 김용민 씨가 자유한국당에 입당했다가 반나절 만에 제명당했다. 17일 자유한국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오후 8시 경기도당 윤리위 회의를 열어 김용민 당원에 대한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당원 품위유지의무 위반 ▲당에 대한 명예훼손 ▲국민 선동을 통한 민심 이탈 유발 ▲개인 명예훼손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 등을 김 씨 제명 사유로 발표했다. 자유한국당 측은 "입당 후 본인의 SNS에 당을 조롱하는 글을 게시하고, 당이 정한 공식 약칭 대신 '자유당'으로 비아냥거렸으며, 당을 조롱하는 게시물을 본인의 SNS에 올려 국민을 선동함으로써 당을 호도하고 민심을 이탈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정인을 동지로 호칭하면서 비아냥거리는 게시물은 명예훼손에 해당하며, '기획입당'을 위해 입당원서를 팩스로 제출함으로써 위계로 도당 업무를 방해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씨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유한국당] 김용민님의 입당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유한국당 인명진 비상대책위…"라고 적힌 문자메시지 캡처 화면을 공개하며 입당 사실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그는 지난 2012년 4·11 총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전력이 있고, 여권을 향해 수위가 높은 비난 발언을 수차례 한 적이 있는 인물이다. 이 때문에 이번 입당은 한국당을 조롱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실제로 김 씨는 페이스북에서 "선거 때마다 제1야당을 막말당으로 말아버리려고 (4년 전 탈당했건만) 2012년 민주당 소속 총선후보 김용민을 화면에 소환시키는 종편들에게 어떻게 하면 감사의 뜻을 표시할까 싶어서 자유당에 입당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그는 "박근혜 동지, 김진태 동지, 이노근 동지, 함께 태극기가 넘실대는 세상을 건설합시다! - 자유당원 김용민"이라고 적어 박근혜 대통령 탄핵반대 보수 집회와 여기에 동조하는 친박(친박근혜)계 정치인들을 비아냥거렸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김 씨의 입당과 그의 페이스북 게시물이 당을 조롱하려는 의도가 분명하다고 보고 법적 조치까지 고려 중인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7-02-18 23:25
'박근혜 대통령 탄핵 촉구' 16차 촛불집회 개최
(이슈타임)박상진 기자=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16번째 주말 촛불집회가 개최됐다.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18일 오후 광화문 광장에서 '탄핵 지연 어림없다! 박근혜·황교안 즉각퇴진! 특검연장! 공범자 구속을 위한 16차 범국민행동의 날' 집회를 열었다. 퇴진행동 법률팀장 권영국 변호사는 "'삼성은 구속되지 않는다'는 신화가 깨지고 법 앞의 평등을 실현했지만, 헌정 유린을 비호하는 세력은 여전히 존재한다"면서 "탄핵심판이 더는 지연돼서는 안 되며, 황교안 권한대행은 특검 수사기간을 반드시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곽형수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부지회장은 "아무도 구속을 예상하지 못한 이재용을 구속하고, 박근혜마저 구속할 수 있는 것이 촛불의 힘"이라며 "국민이 개·돼지가 아닌 대한민국 주인임을 이제는 재벌들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들은 여야 4당의 '헌재 탄핵심판 승복' 합의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박석운 퇴진행동 공동대표는 "얼핏 그럴싸한 신사협정 같지만, 헌정 유린 공범이면서 반성도 없이 간판만 바꾼 자유한국당은 합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정치권은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는 1천만 촛불에 승복하라"고 지적했다. 집회 후에는 청와대 방면 3개 경로, 헌재 방면 2개 경로, 대기업 사옥이 있는 종로 등 6개 경로로 행진과, 박 대통령·황교안 권한대행 퇴진 및 헌재의 탄핵 인용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도 벌어졌다. 한편 퇴진행동 측에 따르면 지금까지 촛불집회를 위해 광화문을 찾은 누적인원은 70만명에 달한다. 특히 이날 집회에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와 안희정 충남도지사, 전날 국민의당에 입당한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등 야권 대선주자들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퇴진행동은 다음 주말인 25일에는 전국에서 서울로 모이는 집중집회를 열고, 3·1절에도 다시 한 번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이다.  
2017-02-18 21:53
복면쓰고 노부부 흉기위협한 강도…잡고 보니 50대 조카
(이슈타임)박상진 기자=복면을 쓰고 노부부에게 흉기로 협박해 금품을 빼앗은 범인이 피해자의 조카인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오후 9시 15분쯤 충남 아산시 A(73)씨의 단독주택에 복면을 쓴 괴한이 침입했다. 괴한은 노부부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협박해 현금 80만워과 차량 열쇠를 빼앗았다. 범인은 부부를 결박하고 돈을 더 내놓으라고 위협하는가 하면 냉장고에서 소주를 꺼내 마시는 등 대범함을 보였다. 더이상 빼앗을 금품이 없다는 것을 안 괴한은 피해자의 승용차를 타고 달아났다. A씨는 괴한이 떠나자마자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개가 짖어서 밖에 나가보니 강도가 흉기를 들고 집안으로 밀고 들어왔다"며 "괴한이 강한 북한 사투리를 사용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서에서 만난 범인은 피해자 부부의 조카였다. 조사 결과 조카 B(52)씨는 이모 집에 70세가 넘은 이모와 이모부 둘만 산다는 점을 알고 복면을 쓰고 들어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경찰 추적을 피하려고 이모 집에서 30분가량 떨어진 곳에 자신의 차를 세워놓고 걸어서 이동하는가 하면 북한 사투리를 쓰는 치밀함을 보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가 없어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17일 B씨에 대해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017-02-18 00:33
남녀 싸움으로 번진 유승민 의원 '여성가족부 폐지' 발언
(이슈타임)이유나 기자=바른정당 대선 주자 유승민 의원의 '여성가족부 폐지 발언의 여파가 남녀 간 성 대결로 번지고 있다. 지난 16일 SBS '대선주자 국민면접'에 출연한 유 의원은 "여성가족부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라는 전여옥 전 한나라당 의원의 질문에 "폐지했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그는 "현실이 독립된 부처 위상이나 역할을 하는 것도 아니고 여성들이 여가부의 존재를 좋아하시는지도 모르겠다"면서 "오히려 근로현장의 차별 등 여성의 직접적 문제는 고용노동부나 복지부에서 많이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내용이 방송되자 누리꾼들은 온라인상에서 유 의원의 발언에 대해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여성가족부 폐지에 동의하는 누리꾼들은 "솔직히 여가부가 하는 일이 뭐냐", "나도 여자지만 여가부가 왜 있는지 모르겠다" 등의 의견을 보이며 유 의원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혔다. 반대로 여성가족부 폐지에 반대하는 누리꾼들은 "딸도 있는 사람이 저런 말을 하나", "어차피 뽑을 생각 없었는데 마음을 굳혔다"며 비난을 쏟아냈다. 한편 논란이 커지자 유승민 의원 측은 "여성가족부가 역차별적인 부처라서 없애겠다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발전적 해체를 검토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유 의원 캠프는 관계자는 한 매체를 통해 "현재 여성가족부는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체성조차 불분명한 상태"라며 "정부조직을 재정비하면서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는 부처로 만들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2017-02-17 1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