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前 대통령 첫 공판준비기일, 대선 1주일 앞둔 5월 2일 진행
(이슈타임)이갑수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19대 대통령 선거를 일주일 앞둔 다음 달 2일에 열린다. 21일 법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가 다음달 2일 오전 10시 박 전 대통령 등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재판은 21년 전인 1996년 3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12·12사태·비자금 사건으로 기소됐을 때 섰던 서울중앙지법 내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다. 박 전 대통령은 592억원의 뇌물 수수 또는 요구, 문화체육관광부 실장 3명에 대한 부당 인사 조치, 공무상비밀누설 등 18가지 혐의로 기소됐다. 애초 박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은 대선 이후에 열릴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했을 때 신속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준비기일을 대선 전에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보통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의 공소사실과 피고인 측 변호인의 입장을 간단히 청취하고, 증거나 증인 신청 등 향후 재판 진행과 관련된 절차를 논의한다.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어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변호인이 대신 출석해 그동안 검찰 수사 과정에서와같이 혐의 대부분을 부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7-04-21 14:19
덴마크 법원, 1심서 정유라 한국 송환 판결
(이슈타임)이갑수 기자=덴마크 법원이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게 한국 송환을 선고했다. 19일(현지시간) 덴마크 올보르 지방법원은 정유라가 덴마크 검찰의 한국송환 결정에 반발해 제기한 '송환 불복 소송' 재판에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와 함께 정씨의 도주 가능성을 우려해 구치소에 재구금하도록 했다. 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이번 재판은) 정씨의 범죄 혐의를 재판하는 게 아니라 한국으로 송환 요건이 충족하느냐를 보는 것"이라며 "돈세탁이나 금융 관련 부정행위는 범죄로 입증되면 덴마크에서도 최고 6년형까지 가능하고, (대리시험 관련) 문서 위조도 최고 2년형이어서 송환 요건인 1년형 이상 범죄라는 기준이 충족된다"고 한국 송환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정씨가 한국으로 송환될 경우 인권유린과 고문의 우려가 있다는 정씨 변호인의 주장에 대해서도 "한국의 인권유린이나 고문 등의 문제는 해당이 안 된다고 본다"며 기각했다. 그러나 정유라 측이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날 곧바로 고등법원에 항소해 실제 송환까지는 시간이 더 걸리게 됐다. 다만 정씨 측은 "한국 정부 당국이 아이를 볼 수 있게 해준다고 보장해주면 한국에 갈 의사가 있다. 덴마크에 정치적 망명을 추진할 생각은 없다"며 조건부 자진 귀국의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전해졌다.
2017-04-20 09:42
[이슈타임]주요 정당 대선 주자들, 사상 최초 생방송 '스탠딩 토론' 개최
(이슈타임)이갑수 기자=주요 정당의 대통령 선거 후보 5명이 한자리에 모여 '스탠딩 토론'을 벌인다. 이번 토론회는 중앙선관위원회가 주최하는 TV토론과는 별도로 진행되는 것으로, KBS 1TV를 통해 밤 10시부터 120분간 생방송 된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등 주요 후보들이 모두 모이는 데다 사상 처음으로 '스탠딩 토론' 방식이 적용돼 눈길을 끌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정해진 질문과 준비된 답변을 그대로 읽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던 기존 토론 방식에서 벗어나 후보 간 자유롭게 상대의 의견을 묻고 들을 수 있는 식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잠시 앉아 쉴 수 있는 보조 의자가 마련되기는 하지만, 30초 인사말과 교육·경제·사회·문화 분야 공통 질문에 1분간 답변한 후 사실상 '난상토론'이 시작된다는 점에서 후보들은 긴장을 늦출 수 없다. 앞서 진행된 지난 1차 토론에서 유승민, 심상정 후보가 호평을 받은 바 있어 각 후보들은 2차 토론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 주도권을 잡기 위해 매우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양강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문재인, 안철수 후보의 아들 공기업 특혜 채용 의혹, 부인 임용 특혜 논란 등 각종 의혹들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5명의 후보는 이날 오후 10시 여의도 KBS 본관에서 열리는 'KBS 초청 대선후보 토론회'에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원고 없는 스탠딩 토론 형식으로 진행됨에 따라 지난 13일 TV 토론보다 더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017.05.09 19대 대통령 선거' 이슈타임라인 [2017.04.19] 주요 정당 대선 주자들, 사상 최초 생방송 '스탠딩 토론' 개최 [2017.04.15] 19대 대선 후보 등록 시작…역대 최다 [2017.04.04] '19대 대선 D-34', 주요 정당 대선 후보 5명 확정 [2017.04.01] 안철수, 국민의당 경선 5연승…당내 대선 후보 유력 [2017.03.30] 차기 대선후보 여론조사서 안철수, 안희정 제치고 2위에 올라 [2017.03.28] 유승민 의원, 바른정당 19대 대통령선거 후보 공식 선출 [2017.03.28] 바른정당, 19대 대통령선거 후보 28일 중 공식 선출 [2017.03.26] 바른정당 국민평가단 투표, 유승민 4전 전승 [2017.03.25] 국민의당 광주·전남·제주 경선, 안철수 압도적 1위 [2017.03.15] 19대 대통령 선거, 5월 9일 화요일 확정  
2017-04-19 09:33
바른정당 박순자 의원, 유승민 대통령 후보와 중소기업연수원 내 안산 청년창업사관학교 방문
(이슈타임)이갑수 기자=박순자 의원(바른정당 최고위원·안산단원구을)은 지난 17일 제19대 대통령 선거운동 첫날 바른정당 유승민 대통령후보와 함께 중소기업연수원에 위치한 청년취업사관학교에 방문 했다. 학생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유승민 후보는 "재벌이 경제 전체를 숨을 못 쉬게 하고 있다"며 "그래서 창의적인 중소기업이나 창업 벤처가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지 못하고 있다"라며 창업국가를 만들기 위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간담회 이후, 최원우 교장의 제품 개발 관련 설명을 듣고, 학교 측에서는 유승민 후보와 창업 준비 중인 학생들이 함께 오찬을 하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창업을 준비 중인 A학생은 "청년들의 창업이 단순노동투입 중심의 저부가가치 업종인 생계형 서비스업에 치우쳐 있다"며 "청년 창업에서 혁신과 일자리 창출 모두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에 박순자 최고위원은 "일반기업에서 민간 주도로 창업을 활성화해, 수요 여건에 기반한 창업의 아이디어와 기술개발을 지원해야 한다"면서, 이를 사업화하는 선순환 구조를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게 시급하다고 전했다.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년창업사관학교는 기본기를 제대로 갖춘 도전의식과 창의정신이 넘치는 청년 CEO들을 길러내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술기반의 청년창업가 육성을 목표로 2011년 경기도 안산시에서 개교했다. 또한, 청년창업사관학교에서는 청년 창업가들의 어려움을 덜어 주기 위해 입교 후 1년 동안 체계화한 교육과 함께 창업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박순자 최고위원은 "현재의 청년창업사관학교 제도와 연계해 20대 창업을 촉진하는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며 "유승민 후보를 도와 중소기업과 창업벤처를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17-04-18 18:04
[이슈타임]세월호 참사 3주기, 전국 곳곳서 추모식
(이슈타임)박상진 기자=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참사로 기억될 세월호 침몰 사고 3주기를 맞아 사고가 발생한 전남 진도군 팽목항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추모식이 열렸다. 팽목항에서 진행된 행사는 유가족과 지역주민 등 1000여 명이 참석해 희생된 학생들을 추모했다. 또한 팽목항 방파제에서는 진도군 불교사암연합회의 추모법회와 원불교광주전남교구의 추모행사가 열렸고, 팽목항 성당에서는 천주교 광주대교구의 추모 미사도 진행됐다. 4.16 가족협의회는 안산 정부 합동분향소에서 추모 공식 행사인 '기억식'을 거행한다. 오후 1시부터 9백여 명의 추모객들이 안산역 등을 출발해 3갈래 방향으로 행진한 뒤 분향소에 집결하며, 오후 3시 추모사이렌을 시작으로 묵념과 추모사, 시낭송과 자유발언, 추모 공연과 헌화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서울 도심에서도 희생자들을 기리는 추모행사와 걷기 대회 등이 펼쳐지고 있다. 아울러 이날은 부활절로, 전국의 교회와 성당들은 희생자와 유족을 위한 예배와 미사를 드렸다. 한편 목포 신항에서 펼쳐지고 있는 미수습자 9명 수색작업은 이날도 쉬지 않고 속도를 내고 있다. 전날 세월호 외부 세척과 내부 방역을 마친 선체 정리업체 코리아 샐비지는 선체 안팎에 대한 영상 촬영에 나섰다. 해수부는 미수습자 가족 등과의 조율을 거쳐 오는 18일 세월호 수색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세월호 침몰 사고' 이슈타임라인 [2017.04.16] 세월호 참사 3주기, 전국 곳곳서 추모식 [2017.04.07] 英 자문기관, 세월호 '진상규명' 위한 검증 실시 [2017.03.29] 세월호서 발견된 유골, 동물뼈로 판명됨에 따라 목포 신항 출발 준비 재개 [2017.03.28] 세월호 미수습자 추정 유해 발견, 해양수산부 신원 확인 작업 착수 [2017.03.26] 목포 신항, 세월호 맞이 위해 휴일에도 바쁘게 준비 중 [2017.03.25] 세월호, 1076일 만에 해수면 위로 완전 부양 [2017.03.24] 세월호, 반잠수식 선박 향해 출발 [2017.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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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6 12:40
北, 16일 새벽 탄도미사일 발사 시도…발사 직후 폭발
(이슈타임)이갑수 기자=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를 시도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 오전 6시 20분께 함경남도 신포 일대에서 1발의 불상 미사일 발사를 시도했으나 지상 발사시설로부터 얼마 날지 못하고 실패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발표했다. 합참은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 기종 등 세부 내용에 대해 분석 중이다. 하지만 발사 직후 폭발한 것으로 파악돼 정확한 기종 확인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군 당국 관계자는 "오늘 발사 실패한 미사일은 지난 5일 신포 일대서 발사된 것과 같은 계열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5일 오전 6시42분에도 같은 장소에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으나, 미사일은 60여㎞를 비행하다가 동해상에 추락한 바 있다. 당시 한미 군 당국은 발사된 미사일을 KN-15(북극성 2형) 계열로 추정했다. 또한 미국 군 당국 일각에서는 스커드-ER로 분석하기도 했다. 한편 북한이 전날 개최한 김일성 생일 105주년 열병식에서 한 축의 바퀴가 7개인 트레일러에 탑재한 신형 ICBM 원통형 발사관 등을 공개한 데 이어 이날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군사적 압박을 가하고 있는 미국에 대한 일종의 '무력시위'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아울러 군 당국은 북한이 오는 25일 인민군 창건 85주년을 전후로 탄도미사일을 또 발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있다.  
2017-04-16 1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