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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희 변호사의 법률상담소] 재건축조합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
최지희 변호사 2019.11.2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정비사업은 크게 도시 저소득층 거주지역을 중심으로 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 '주거환경개선사업',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 '주택재개발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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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희 변호사의 법률상담소]보증금사기 남의 일이 아닌 이유
최지희 변호사 2019.09.16
얼마 전 수원에서 삼성직원 400명이 임차보증금 사기를 당하였다는 뉴스로 떠들썩했다. 피해자는 전체 800여명, 피해금액은 500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이 사건은 아직 현재진행형으로 사기여부에 대한 결론이 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임차인들이 동인한 임대인으로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