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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거는 기대
이호연 논설전문위원 2019.04.03
(이슈타임)이호연 논설전문위원=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시켰다. 문재인 정부가 청에서 부로 승격시킨 사례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유일하다.종전 중소기업청은 정부조직법상 산업통상자원부의 외청으로, 청장은 국무회의에 옵서버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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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트코가 하남시에 제출한 상권영향평가서 등을 보고 느낀 점
이호연 논설전문위원 2019.04.02
(이슈타임)이호연 논설전문위원=코스트코는 오는 4월 30일 하남점을 오픈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하남시 소재 7개 소상공인단체들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달 29일 1천여 명이 가게 문을 닫고 모여 코스하남시청 앞에서 코스트코 입점 반대를 위한 대규모 집회를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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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재앙을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해야
이호연 논설전문위원 2019.03.28
(이슈타임)이호연 논설전문위원=통계청이 발표한 ‘2018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2018년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는 5163만5000명이고, 인구성장률은 0.37%이다. 중위연령은 2014년 40.3세에서 2018년 42.6세로 늘어났다. 유소년인구 비중은 점점 줄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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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트코 하남점 입점 예정 관련 정부의 역할
이호연 논설전문위원 2019.03.25
(이슈타임)이호연 논설전문위원=오는 4월30일 코스트코가 하남시에 개점할 예정이다. 코스트코는 글로벌 유통대기업으로 우리나라에는 현재 송도점을 포함해 15개의 대규모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이에 하남시 코스트코 입점 저지 대책위원회(이하 ‘대책 위원회’)는 오는 3월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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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상권 관련 법적 이슈 점검
이호연 논설전문위원 2019.03.24
(이슈타임)이호연 논설전문위원=오는 4월30일 글로벌 공룡대기업인 코스트코 하남점이 개점할 예정이다. 이에 하남시 소재 7개 소상공인단체는 입점저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상생법 규정에 따른 사업조정 절차에 착수하였고, 이달 29일 단체 소속 회원들은 전부 점포 문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