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만난 문재인 대통령, 대기업 정책기조 달라질까

곽정일 / 기사승인 : 2018-07-10 13:4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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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이 부회장 만남…일각 "노무현 정부 절차 밟지 말아야"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9일 인도 뉴델리 삼성전자 노이다 신공장 준공식에 만나는 모습.<사진=ytn 캡처>

(이슈타임)곽정일 기자=문재인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만남으로 문재인 정부의 대기업 정책기조가 변화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인도 뉴델리 삼성전자 노이다 신공장 준공식에 참석한 가운데 이재용 부회장도 이 자리에 참석해 문 대통령에게 인사했다.


인사 후 대기실로 이동한 문 대통령은 이 부회장과 홍현칠 삼성전자 서남아담당 부사장을 불러 5분간 접견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이 부회장에게 "인도가 고속 경제성장을 계쏙하는데 삼성이 큰 역할을 해줘 고맙다"며 "한국에서도 더 많이 투자하고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고 이 부회장은 "멀리까지 찾아주셔서 직원들에게 큰 힘이 됐다"며 "감사하고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만남을 계기로 문재인 정부가 대기업 관련 정책기조에 변화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재벌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을 통해 중소기업의 지원을 도모하겠다는 당초 기조가 바뀐것 아니냐는 것이다.


일부 언론에서는 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중국 현대자동차 공장 방문 때 정의선 부회장을 만난 점, 올해 2월 한화큐셀에서 김승연 회장을 방문한 것을 들며 기조변화 움직임을 이야기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삼성의 예를들어 경계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와 삼성은 당시 여러가지로 밀접한 관련을 맺었다. 참여정부의 '국민소득 2만 달러론', '동북아 중심국가론'등 노무현 정부의 핵심 국정 아젠다가 삼성경제 연구소(SERI)에서 나왔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하지만 결국 참여정부는 재벌개혁 실패라는 오명을 뒤집어써야했다. 진보정치연구소는 지난 2007년 11월 '삼성공화국과 기로에 선 한국 민주주의'라는 보고서를 통해 "노무현 정부는 삼성의 국정보고서에 대한 수용과 의존을 강화했지만, 정치적으로 안정적 기반을 얻은 것도 아니고 사회적으로 헤게모니의 자원을 갖게 된 것도 아니었다"며 "얻은 것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이유로 이번 문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만남도 이 같은 전례를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터져나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경제학 교수는 "노무현 정부가 삼성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해 재벌개혁에 실패했다는 점을 문재인 정부는 반드시 경계해야 한다"며 "특히 이번 만남으로 대기업에 문 대통령이 의존하려는 모습을 보이면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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