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표준원, 중국 상하이서 `무역기술장벽 대응 간담회` 개최

곽정일 / 기사승인 : 2018-07-05 1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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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신규 규제 동향 전파 등 수출활동 밀착 지원할 것"
<사진=게티이미지>

(이슈타임)곽정일 기자=산업통상자원부가 중국의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산업통산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5일 중국 상하이에서 현지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기술규제 문제를 밀착 지원하는 `무역기술장벽(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 대응 간담회 및 설명회`를 개최했다.


무역기술장벽이란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 평가절차(제품이 표준에 부합하는지 평가하는 것) 등이 국가 간의 교역에 불필요한 장애요인을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중국의 무역기술규제는 중국 국가표준 여부가 6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산업표준(업종별 코드 다름)이 23%, 일반 기술규제 6%, 지방표준이 2% 등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코트라 상해무역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등이 참가해 중국 무역기술장벽 완화를 위해 진행해온 활동 등을 공유했다.


또한 중국 세관 관계자와 규제 분야 전문가를 초빙해 중국의 환경규제 동향과 안전인증·위생허가 제도 변화, 대응방안 등도 설명했다.


이민영 리차드컨설팅 대표는 중국의 무역기술규제에 대해 "한국 수출기업들은 사전에 법규와 제도, 표준 관련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응해 중국의 차별적 무역기술규제를 효율적으로 극복해 나가야 한다"며 "특히 전기·전자 및 기계 산업의 경우, 차별적 규제를 자세히 분석하는 한편 중국 무역기술규제 DB 확대 구축, 무역기술규제 정보 제공 통합 포털 구축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술표준원 관계자는 "중국의 주요 규제 기관을 상시 모니터링해 신규 규제 동향을 관련 기업에 신속히 전파하고, 불합리한 규제는 한중 자유무역협정 무역기술장벽위원회,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 정례회의 등을 통해 적극 해소하겠다"며 "기업이 어려움을 느끼는 기술규제에 대해서는 맞춤형 교육을 시행하는 한편, 전문가의 현장 상담지원도 확대하는 등 우리 기업의 수출활동을 밀착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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