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개편안 이번주 윤곽‥다주택자 과세기준액 변경

순정우 / 기사승인 : 2018-07-01 13: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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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타임 통신)순정우 기자=정부의 다주택자 과세 강화를 골자로 한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이 오는 3일 윤곽을 드러낸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순정우 기자]

지난 22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종합부동산세 세율,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동시에 인상하고 3주택자 이상을 중과세하는 방안을 앞서 시사한 바 있다.


재정개혁특위는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오는 3일 보유세 개편 최종권고안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은 지난 4월 9일 발족 이후 조세·예산 소위원회를 각각 11차례, 7차례 열어 논의하고, 지난달 22일 정책토론회 결과를 반영해 마련됐다.


재정개혁특위의 최종권고안에는 3주택자 이상에 추가과세를 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재정개혁특위는 지난달 종부세 과표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간 10% 포인트씩 올리는 방안과 최고세율을 주택기준 2.5%까지 올리는 방안, 1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만 올리되 다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인상해 차등과세하는 방안 등 최종권고안 시나리오를 공개한 바 있다.


이 중 1주택자를 우대하는 방안은 이미 1주택자가 종부세 공제를 최대 70%까지 받고 있어 검토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확정적이다.


정부는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최종권고안이 제출되면 이번주 내로 부동산 보유세 개편과 관련해 향후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보유세 개편안은 이달 말 발표할 세제개편안과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반영, 9월 정기국회를 통한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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