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할 때는 900만원까지…군인 위한 금융혜택

김혜리 기자 / 기사승인 : 2018-05-23 18: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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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슈타임 통신)김혜리 기자=7월부터 국군 장병이 복무 기간 중 마련할 수 있는 목돈이 두배 이상 늘어날 예정이다.


23일 금융위원회, 국방부, 기재부 등은 현행 국군병사 적금상품의 혜택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은행은 병사의 급여 인상 추이를 감안해 적금 월적립한도를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증액하고 5% 이상 우대금리를 지원한다. 추가 적립 인센티브와 비과세 혜택까지 적용하면 현재 만기 수령액 438만원에서 최대 890만원까지 모을 수 있다.


적금운영 은행도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등 2개 은행에서 14개 은행(KB국민, IBK기업, 신한, 우리, KEB하나, 농협, 대구, 수협, 우정사업본부, 부산, 광주, 전북, 경남, 제주)으로 확대된다. 장병들은 은행 간 서비스 비교·분석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맞춤형 적금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은행연합회는 이를 위한 '통합 공시사이트'를 구축할 예정이다.


가입대상은 현역병과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대원, 사회복무요원이다. 의무복무이행자에 대한 형평성 등을 감안해 현역병사와 동일한 급여체계를 적용받는 대상자도 포함된다.


이처럼 정부는 군복무 중 저축, 투자 등 금융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병사 대상으로 전역 후 창업, 취업 연계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현역 장병에 대한 금융지원만으로는 군복무에 대한 혜택이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현역 군인 또는 예비역에게 놀이공원·영화관·음식점 할인, 은행 우대 적금 등을 제외하고 뚜렷한 보상 대책이 없어 논란이 되고 있다.


군 가산점제 논의는 1999년 12월 군가산점제 폐지 이후 2015년 이순진 당시 합참의장 후보가 "군 복무로 헌신봉사한 시간과 취업준비 기회 상실 등을 국가적 차원에서 보상하는 가산점제도는 필요하다"고 말한 것을 끝으로 논의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모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는 "군 복무만으로 가산점을 포함한 혜택을 주는 것은 차별이다"라며 "가산점과 금리 우대 모두 예비역 남성만을 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방부 측은 이에 대해 "남성에게 주는 혜택이 아니라 '의무'에 대한 보상의 문제다"라며 "복무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이기 때문에 남녀차별과는 관련없다"고 설명했다.


지난 4월 제대한 원모(24)씨는 "가산점까지는 아니지만 한창 때를 포기하고 다녀와서 아무것도 없어 공허하다"고 말하며 "사회에서 좀 더 군인을 따뜻하게 바라봐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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