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줄다리기 협상중‥'인상' 과연 좋기만 할까?

순정우 / 기사승인 : 2018-05-21 17: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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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최저임금위원회]

(이슈타임 통신)순정우 기자=10년 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취업자 증가 폭이 석 달 연속 10만명대에 머물렀다. 고용한파가 계속되고 있습니는 셈이다.


지난달 전체 취업자 수는 2천686만8천명으로 1년 전보다 12만3천명 늘어나는데 그쳤다.


고용상황이 좀 처럼 풀리지 않으면서 취업자 증가 폭이 석 달 연속 10만명을 겨우 넘긴 수준이다. 지난해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실질 소득과 고용안정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는데 주효하지 않았다는 방증이다.


이같은 상황속에서도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가 본궤도에 오른 가운데 올해는 어느 때보다 치열할 전망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7일 류장수 의원과 김성호 상임위원을 제11대 최저임금위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출하고 제1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노사는 전원회의 개최 전부터 신경전을 벌였다.


경영계에선 예년보다 최저임금위 위원 위촉이 한 달 이상 늦어진 배경에 정부와 노동계가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만큼이나 급격하게 올리려는 꼼수가 작용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번에 대폭 물갈이된 공익위원 대부분이 진보성향 인사로 채워지면서 내년 최저임금도 대폭 인상될 거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사진=최저임금위원회]

청와대도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 다음 달부터 고용여건이 본격적인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며 장미빛 전망을 쏟아냈다.


20일 반장식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취업자 수의 증가 흐름과 향후 정책 성과를 고려하면 6월부터는 고용여건이 본격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7월부터 시행되는 노동시간 단축도 일자리 증가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고용지표가 부진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 일자리는 계속 늘고 있다"며 "올해 4월에는 12만3천명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등 효과가 있었지만 그것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즉, 문재인 정부는 아직까지 최저임금과 고용지표는 전혀 상관다는 자세로 달려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까지 시간당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올해 최저임금은 지난해 6470원에서 7530원으로 16.4%(1060원) 올랐다. 이는 16.6% 인상률을 기록했던 2000년 9월~2001년 8월 이후 최대 인상 폭이다.


문 대통령 공약 실천을 위해선 2020년 1만원을 달성하려면 앞으로 2년간 평균 15.2%씩 올려야 한다.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은 8678원이 돼야 한다.


경영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너무 협소하다며 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노동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가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떨어트리고, 노동자에게 불리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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