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총수 '갑질'근절, 금감원 재무평가 통해 불이익 준다

김혜리 기자 / 기사승인 : 2018-05-15 11: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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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재벌 집단 31개 주채무계열 선정

(이슈타임 통신)김혜리 기자=앞으로 대기업 총수 일가가 갑질을 일삼거나 평판에 어긋나는 행동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다면 해당 기업의 재무구조 평가에 불이익이 생긴다.


14일 금융감독원은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등 31개 기업군을 2018년 주채무계열로 선정하고 주채무계열 재무구조평가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주채무계열이란 금융기관에서 제공받은 신용공여 잔액(전년 말 기준)이 금융기관 전체 신용공여금액의 0.075% 이상인 대기업집단이다. 금감원이 일정 기준을 마련해 매년 선정하며 지난해에는 신용공여액이 1조4514억원 이상인 대기업집단 36곳이 주채무계열로 선정된 바 있다.


2018년 주채무계열로 선정된 대기업집단은 상반기 중 주채권은행으로부터 재무구조평가를 받게 된다. 평가 결과 선제적 재무구조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그룹은 주채권은행과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체결하고 구조조정을 실시해야 한다. 현재 31개 주채무계열의 주채권은행은 ▲ 우리은행 10개 ▲ 산업 9개 ▲ KEB하나 5개 ▲ 신한 4개 ▲ KB국민 3개 등 5개 은행이 맡았다.


금감원은 앞으로 주채무계열의 재무구조 평가 시 절대적인 재무 구조를 보는 정량 중심의 평가방법에서 나아가 해외사업 위험도와 기업의 사회적 평판까지 고려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대한항공 총수 일가의 갑질 사태가 개선안에 영향을 미쳤다며 당장 한진계열 재무구조평가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영진의 횡령·배임등 위법행위와 도덕적 일탈행위, 일감 몰아주기 등 공정거래법 위반, 분식회계 등을 정성평가에 반영하겠다"며 "평가 배점도 가감점에서 감점만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은행연합회는 5월 중 이사회 의결을 거쳐 '주채무계열 재무구조개선 운영준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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