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산업 발전 VS 개인정보 보호…균형 맞추려면

김혜리 기자 / 기사승인 : 2018-08-14 16: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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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 "데이터 경제 뒷받침할 제도 개선 필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슈타임)김혜리 기자=유럽연합(EU)의 `일반데이터 보호 단일 규정 개정안` 논의가 한국의 정보산업 발전과 개인정보 보호 간의 충돌에 방법론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4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EU는 개정안의 시행을 앞두고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의 균형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안소영 연구원은 "데이터 경제의 부상에 따른 데이터의 활용이 산업의 발전과 새로운 가치 창출에 기여한다"면서도 "다양한 정형·비정형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용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 위험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안 연구원은 "빠르게 성장하는 데이터 경제를 뒷받침할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며 개인정보보호와 데이터 활용의 균형에 중점을 뒀다.


지난 5월 개정된 `일반데이터 보호 규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은 EU 집행위원회가 개인정보 보호의 강화와 회원국 간의 자유로운 데이터이동을 위해 1995년 제정된 ‘개인정보보호 지침(Data Protection Directive)’을 대체하기 위해 제정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 개인의 데이터 통제권 강화 ▲ 데이터 처리의 투명성 강화와 책임 강화 ▲ 강력한 과징금 부과 ▲ 정보주체의 권리 강화 등이 포함됐다.


안 연구원은 "이는 기본적인 정보보호 지침에 그치는 것이 아닌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단일 규정으로, EU 국가 간 데이터 이동을 활성화하고 관련 비용을 절감해 데이터 경제에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최근 EU 집행위원회는 자유로운 데이터 활용의 보장을 기반으로 한 일반데이터 보호에 관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EU의 개정안은 전 세계 데이터정보 흐름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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