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방식 바꾸면 경제 좋아질까?

이호연 논설전문위원 / 기사승인 : 2019-03-13 21: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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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슈타임)이호연 논설전문위원=통계청이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는 매월 발표하는 경기선행지수 작성 방식을 개편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선행지수란 6~12개월 후의 대한민국경제가 어떻게 될지 미리 예언을 해주는 지표이다. 통계청은 경기선행지수를 구인구직비율, 건설수주액, 재고순환지표 등 앞으로 일어날 경제현상을 미리 알려주는 지표들을 종합해 산정된다. 과거 자료를 살펴보면 경기선행지수 발표 후 6개월 뒤 발표되는 경기동행지수와 거의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경기동행지수란 현재의 경기상태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기선행지수는 2017년 고점을 찍고 내수위축과 고용 둔화현상이 지속되는 등 내리막길을 달리고 있다. OECD가 발표한 우리나라 경기선행지수는 2017년 4월을 시작으로 전월 대비 21개월 연속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5월 출범했는데,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문재인 정부 출범과 동시에 경기하강이 시작돼 예외로 없이 줄곧 내리막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런 통계수자들이 맘에 들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통계가 마음에 안 든다고 통계작성 방식까지 바꿔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다. 통계청은 "증거 기반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다양한 통계를 개발하고 수요 변화에 대응한 통계 개선과 사회적 이슈 중심의 심층 분석 및 제공을 확대하겠다"고 밝히면서, 경기선행지수 작성 방식도 개편해 8개 구성지표의 경기 대응력이 적절한지 등을 평가해 구성지표 변경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상황이 나쁜 것은 통계 탓이 아니다. 최저임금인상을 포함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실패한 결과가 통계로 나타난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후 취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성과를 보길 원했지만, ‘가계동향조사 소득부문’ 통계에서 저소득층의 소득만 잇달아 줄어드는 등 갈수록 악화된 분배지표로 소득주도성장의 부작용 논란이 커지자 급기야 지난 8월말 통계청장을 교체한 바 있다. 정부는 통계작성방식 변경 때문이라는 핑계를 댔지만, 결국 소득주도성장을 주장했던 어공은 퇴임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종국에는 최저임금 정책의 실패를 부분적으로 인정한 셈이 됐다. 

한편, 통계청이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는 소상공인 관련 통계를 연내에 발표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우선 프랜차이즈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서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고려해 프랜차이즈 사업체 수, 매출액, 사업 비용 등을 파악할 수 있는 프랜차이즈통계를 개발해 연내에 조사 결과를 공표할 계획이고, 소상공인의 매출액, 사업 관련 비용, 애로사항 등을 조사해 정책 지원을 뒷받침하도록 소상공인통계도 개발해 연내에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랜 전부터 소상공인 이슈는 오래 전부터 우리 경제에서 중요한 화두로 부각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통계청이 정책지원을 뒷받침할 변변한 통계조차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정부 시절 한중 FTA체결과 관련해 주얼리 산업 소공인 대표와 산업통상부 공무원들과 가진 간담회 석상에서,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 소공인 종사자 수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산업통상부 공무원들은 통계청 자료를 근거로 제시했고, 업계에서는 소공인 단체 회원 및 종업원수를 추정한 자료를 근거로 제시했는데, 양측이 주장하는 주얼리산업 종사자 수는 무려 10배차이가 났다. 주얼리 업계 종사자들은 산업 센서스로 불리는 통계청의 경제총조사 자료를 믿지 못하겠다는 주장을 했다. 경제총조사는 전수조사가 기본이지만, 주얼리 가공 등의 사업장에 통계조사원이 방문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기본적인 수치에서조차 이견차가 워낙 큰 까닭에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질 못했다. 

만시지탄이지만, 제대로 된 소상공인 통계가 발표되길 기대해 본다.

통계는 사회구성원 간의 신뢰성을 담보하는 사회적 자본의 출발점이다. 부디 통계가 왜곡 작성되거나, 통계해석이 오남용되지 않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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