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김의겸 대출 의혹에 "정상 대출…특혜 아냐"

김혜리 기자 / 기사승인 : 2019-04-03 17:48:38
  • -
  • +
  • 인쇄
"여신 가이드라인 따라 실행…감정평가·RTI 문제없다"
<사진=이슈타임DB>
(이슈타임)김혜리 기자=KB국민은행이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특혜 대출 의혹에 대해 적극 부인했다.

KB국민은행은 3일 해명자료를 통해 "(김 전 대변인에게 실행된 대출은) 당국의 `개인사업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및 당행 부동산임대업 신규 취급기준에 맞게 정상 취급된 것으로 고객에게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전 대변인이 KB국민은행으로부터 상가구입을 위해 10억2000만원을 대출했는데 핵심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조작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김 전 대변인이 매입한 건물은 현재 임대된 상가가 4개인데 국민은행이 임대료 수입을 부풀려 과도한 대출을 해주기 위해 10개 상가가 입주한 것으로 봤다"며 "현재 월 275만원의 임대료를 올리고 있지만, 국민은행은 월 525만원 수익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10억2000만원의 대출을 내줬다"고 주장했다.

국민은행은 "대출 취급 시 임대 가능 목적물 평가는 외부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에 근거한다.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 `건물개황도` 상에 임대 가능 목적물이 10개로 구분돼 있다"고 설명했다.

우선 해당 건물 감정평가법인이 작성한 건물 개황도에는 임대 중인 상가 네 곳과 함께 창고 5개, 사무실 1개 등 임대 가능한 목적물이 10개로 기재돼 있다. 건물 대상 대출금액을 산정하면서 당시 임대 중이지 않은 곳이라고 해서 발생 가능한 임대 소득을 반영하지 않는 게 오히려 부자연스럽다는 지적이다. 

또 국민은행은 대출 가능 금액 산정 시 상가는 상가 우선변제 보증금을, 주택은 주택우선변제 보증금을 차감해 산정한다는 점을 짚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 보호를 위해 건물개황도 상 임대 가능 목적물을 10개로 산정해 보증금을 차감했다는 것이다. 점포 4개로 하면 8800만원이 보증금으로 잡히지만 10개로 하면 2억2200만원이 된다. 그만큼 대출 가능 금액은 적어지는 셈이다.

금융당국이 도입한 RTI(임대업 이자 상환 비율) 규제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RTI는 2017년 10월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따라 지난해 3월 도입된 비율로, 연간 부동산 임대소득을 연이자비용으로 나눈 값이다. 상가용 건물의 경우 1.5배 이상이 돼야 대출할 수 있다. 

김 전 대변인이 대출받은 금리 4.37%를 10억2000만원에 적용할 경우 이자는 4450만원이다. RTI를 적용하면 연간 6675만원이 넘는 임대료를 받아야 한다.

현재 임대된 상가 4곳의 연간 임대료는 3300만원으로 기준에 한참 미달한다. 만약 상가를 10곳으로 하면 6300만원까지 연간 임대료가 늘어난다. 

국민은행은 "대출이 실행된 지난해 8월은 RTI 1.5에 충족되지 않더라도 취급이 가능했던 시기"라고 설명했다. 당시에는 RTI 미달 시에도 부동산 임대업 신규 대출의 일정비율 이내에서 RTI를 예외 적용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RTI가 강제 규정으로 바뀐 것은 지난해 10월이다. 

 

[저작권자ⓒ 이슈타임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