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카뱅 대주주로?…적격성 심사 신청

김혜리 기자 / 기사승인 : 2019-04-04 17:3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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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KT-케이뱅크 이어 양대산맥 지켜지나
▲ 이용우·윤호영 카카오뱅크 공동대표. <사진=김혜리 기자>

 

(이슈타임)김혜리 기자=카카오가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 대주주가 되기 위해 금융당국에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지난 3일 금융위원회에 `한도초과보유 승인 심사` 신청서를 제출했다.

인터넷은행 특례법은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인터넷은행 지분을 최대 34%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법에 따르면 ICT 기업은 산업 자본 은행 지분 소유제한을 규정한 은산분리 원칙에 따라 은행 지분 4%까지만 가질 수 있었다.

앞서 KT도 지난달 13일 케이뱅크의 지분을 34%로 늘리기 위해 금융당국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다만 이들 양대 인터넷은행의 대주주 변경 여부를 확정하기는 이른 상황이다. 

산업자본이 인터넷은행 자본을 초과 보유하려면 최근 5년간 부실금융기관의 최대주주가 아니고 금융관련법령·공정거래법·조세범처벌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현재 김범수 카카오 의장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재판 진행 중이다. 이미 벌금 1억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지만 김 의장 측은 법원 판단에 불복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공시 대상인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는 주주의 주식 소유 현황과 재무상황 등을 공정위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허위로 신고하거나 누락하게 되면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매길 수 있다.

KT와 케이뱅크도 형사처벌 조항에서 자유롭지 않다. KT는 지하철광고 사업에서 짬짜미를 했다가 7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례가 있다. 자회사 KT뮤직에서도 지적 사항이 있었다. 

인터넷은행법은 `금융위원회가 해당 법령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를 둬 진입을 허용한다`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금융위의 판단에 따라 KT와 카카오의 대주주 적격성 통과 여부가 결정되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경미성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으나 유사 사례 등 논의 근거는 있을 것"이라며 "결론을 예단할 수는 없지만, 심사 기준은 최대한 공정하고 객관성 있게 세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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