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종료후 주담대 원금상환 가능해져

김혜리 기자 / 기사승인 : 2019-01-17 1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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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채무 우선 변제·완료 후 주담대 상환되는 방식
<사진=이슈타임DB>
(이슈타임)김혜리 기자=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에서 개인회생 중에는 주택담보대출의 이자만 갚고 회생종료 후 원금을 상환할 수 있는 주담대 채무조정프로그램을 시행한다. 

금융위원회와 신복위는 앞으로 개인회생 신청자들이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도 병행 이용할 수 있도록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을 도입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회생법원과 신복위는 이날 오후 `주택담보대출 채무 재조정 프로그램`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지금까지 개인회생 신청자들은 주담대 채무조정 동시 이용이 불가능했는데, 이로 인해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 새로운 주거비 부담이 발생하면서 개인회생 이행까지 차질이 생기는 부작용이 있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개인회생 신청자들의 채무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이달부터 개인회생 연계형 신복위 주담대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신규 도입한다. 채무자가 신복위의 주담대 채무조정과 법원 개인회생의 신용대출 채무조정을 동시에 병행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생계형 주택 실거주자로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이면서 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원 이하가 대상으로 주담대의 경우 연체 발생 후 30일이 지나야 한다. 

법원에 주담대 연계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신용채무를 우선 변제·완료한 이후 주담대가 상환되는 방식으로 신복위와 법원이 각각 채무조정안을 마련한다. 

신복위는 개인회생 진행 중(3~5년)에는 주담대 이자만 상환하고 회생종료 후 원금상환을 개시하는 주담대 채무조정안을 마련한다. 이자는 채무자의 상환능력이 부족한 경우 거치금리를 4%까지 인하한다. 

단, 당초 약정금리가 4.0%보다 낮을 때 약정금리대로 적용한다. 주담대 채무조정이 이행되는 동안 주담대 채권자의 담보주택 경매는 금지된다. 

또 법원은 신복위 채무조정안에 따른 주담대 이자를 차감한 잔여 소득으로 신용채무를 상환하는 회생안을 마련한다. 현행 최대 3년인 개인회생 최대변제 기간을 최대 5년으로 연장하고 주담대 연계 채무조정에 따른 신용채권자 회수금액은 줄이지 못하도록 한다. 

금융위는 시행 추이를 본 후 법원과 협의해 적용지역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지난 2017년 3월 도산전문법원인 서울회생법원 출범으로 인해 국내 채무조정 제도 운용이 크게 개선되고 공ㆍ사 채무조정 간 연계가 확대되고 있다"며 "이번 MOU를 통해 주택경매에 따른 주거상실 우려 없이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해 채무조정안 이행의 성공률을 높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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