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에 2%대 초저금리 대출…2조6천억 규모 지원

김혜리 기자 / 기사승인 : 2018-12-25 15:2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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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탕감·재기자금도 포함
<사진=이슈타임DB>
(이슈타임)김혜리 기자=정부가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2%대 초저금리 대출을 비롯한 특화지원에 2조6000억원 이상을 푼다.

25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자영업자 금융지원 및 관리 강화방안`에 따르면, 내년 1분기 중 기업은행에서 자영업자 대상 초저금리 대출 프로그램을 내놓는다. 

1조8000억원 규모로 제공하는 이 대출은 가산금리 없이 기준금리만 적용해서 금리를 2% 수준으로 내린다. 자영업자들이 연 360억원 이상의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기업은행 신용평가에서 B등급 이상인 자영업자가 대상이다. 단 부동산업·임대업 사업자는 제외된다. 

기업은행은 1분기에 2000억원 규모의 자영업자 카드매출 연계대출도 내놓는다. 카드대금 입금 계좌로 확인한 매출을 토대로 장래 매출을 추정해서 대출 한도를 매기는 방식이다. 카드매출대금의 10~20%는 사전 약정을 통해 대출금 상환에 활용할 수도 있다.

은행권의 사회공헌자금을 활용한 자영업 맞춤형 보증지원(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을 시행한다. 사업 실패 후 재도전하는 자영업자, 창업 초기 성장이 정체한 자영업자, 기타 자영업자에 대해 보증료율을 우대하고 보증료를 인하한다.

신용정보법을 개정해서 신용평가사(CB), 카드사 등 자영업자 관련 정보를 다양하게 보유한 기관에 빅데이터 컨설팅 업무를 허용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서민금융을 이용하는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사전·사후 컨설팅을 확대한다. 

자영업자와 관련한 공공 정보를 CB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자영업자 신용평가의 질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회사가 개인사업자 대출을 심사할 때 카드매출액, 가맹점 매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카드사의 개인사업자 CB업 겸영(올해 11월 발표)도 허용한다.

영세 자영업자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맞춤형 채무조정제도의 혜택을 볼 수 있다. 연체 발생 전부터 상시로 채무조정을 지원하고, 연체 중인 사람의 채무 감면율은 2022년까지 45%로 확대한다.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은 3년간 소득 범위 내에서 성실히 돈을 갚으면 나머지 빚을 탕감해주는 `특별 감면제`를 도입한다.

법인채권의 연대보증 채무도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처리해준다. 자산관리공사에서 정책금융기관이 보유한 연대보증채권을 매입한 후 원금감면이나 분할납부 등 채무조정을 시행한다. 대상은 연체 기간이 2년 이상이고 총 채무액이 30억원 이하인 연대보증 채권이다. 

대신 금융회사의 자영업자 대출 건전성 관리는 강화된다. 자영업자 대출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연체율은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9월 말 현재 자영업자대출은 389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9% 증가했다. 연체율은 0.65%로 작년 말 이후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상승세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영업자들이 전체 근로자의 25%에 달하지만, 그동안 자영업자 맞춤형 프로그램이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지원이 부족했다"며 "총 2조6000억원 이상의 자금 공급으로 자영업자들의 금융 접근성이 제고되고 이자비용도 절감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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