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총수일가 사익 편취' 제재 시동...태광·하림·대림·금호 등

곽정일 / 기사승인 : 2018-11-22 15:25:20
  • -
  • +
  • 인쇄
내년 초 본격 착수, 나머지 10개 그룹에 대해서도 조사 중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이슈타임 DB>
(이슈타임)곽정일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일감 몰아주기`로 부당이득을 취한 총수일가에 대해 제재에 들어갔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태광, 하림, 대림, 금호아시아나 등 4개 그룹 총수일가의 계열사 편법지원 사익 편취 혐의를 포착해 그룹별 심사보고서 송부 작업을 시작했다.

심사보고서란 법 위반 행위 조사를 끝낸 뒤 전원회의에 제재 안건을 상정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로 검찰의 공소장과 비슷하다.

공정위는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과 이해욱 대림 부회장에겐 출석요구서까지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해 6월 수장으로 온 뒤, 공정위는 하림을 시작으로 대림, 미래에셋, 금호아시아나, 한진, 한화, 아모레퍼시픽, SPC, 삼성, SK 등 10개 그룹 부당지원 및 사익 편취 혐의 조사를 시작했다. 

일반적으로 공정위가 총수일가에 대한 사익 편취 조사할 때 기간은 보통 2년이 걸린다. 그러나 금호아시아나는 올해 1월 착수 후 10개월 만에 절차를 마쳤다. 하림은 지난해 7월에 시작해 14개월, 대림은 지난해 9월에 시작해 16개월이 걸렸다. 

태광의 경우 이호진 전 회장 등 총수일가가 지분 전부를 가진 휘슬링락 골프장 등이 제조한 김치·와인 등을 다른 계열사들이 비싸게 사고, 한국도서보급이 발행한 도서상품권을 계열사 직원들에게 복리후생 명목으로 배분해 부당이익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호아시아나는 박 회장이 지난 2015~2016년 금호홀딩스를 중심으로 그룹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아시아나IDT 등 7개 계열사와 자금·유가증권 거래를 통해 낮은 이자율을 적용, 부당지원을 받은 혐의가 적용됐다. 

대림은 그룹 계열사들이 총수 일가 지분이 많은 대림코퍼레이션과 에이플러스디 등에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부당지원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월 대림은 총수 일가가 보유한 에이플러스디 지분 100%를 정리했다. 

하림의 경우 김홍국 하림 회장이 아들 김준영 씨에게 비상장 계열사 '올품'의 지분을 물려주는 방식으로 경영권 승계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일감 몰아주기와 탈세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기업들은 대부분 `공정위의 입장을 받아 본 다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대림그룹은 관계자는 "아직 공정위로부터 서류 등의 절차적인 것이 온게 없어서 내용을 모른다"면서 "향후 공정위 제재 내용을 들어보고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고, 금호아시아나 관계자는 "기존 심사 보고서를 받지 못한 상황이라 세부적 내용에 대해 알 수가 없다"며 "공정위에서 통지가 오면 의견서를 제출하고 공정위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언론에 보도된 대로 심사 보고서 발송부터 2~3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4개 그룹에 대한 제재는 내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이슈타임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