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K 피해자연합 "수천억대 사기사건 철저히 조사하라"

백성진 기자 / 기사승인 : 2019-03-22 15: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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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천억원대 사기극'에 이어 2천억원대 사기까지
국회·검찰에 재판 감사·재발방지 노력 촉구
<사진=이민석 변호사 제공>
(이슈타임)백성진 기자=정부 인가 없이 투자금을 모아 `7000억대 사기극`을 벌인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검찰과 국회에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밸류인베스트코리아 피해자연합은 22일 오전 IDS홀딩스 피해자연합, 정의연대와 함께 밸류인베스트코리아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011년부터 4년 동안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지 않고 크라우드펀딩 방식으로 약 3만명에게서 7000억원을 끌어모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가 이끈 VIK는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부동산, 비상장 주식, 엔터테인먼트 사업 등에 투자한다고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무인가 업체였다. 금융투자업체는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들은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하지만 이 대표는 재판 중 1심 구속 기간인 6개월 경과가 임박해 지난 2016년 4월 보석으로 석방됐다. 같은 해 9월, 검찰은 이 대표가 재판 및 보석 중에도 2000억원대의 불법 투자를 유치했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당시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다. 결국 검찰은 2016년 10월경 이 대표를 사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불구속기소했다.

 

이후 이 대표는 각각 7000억원, 2000억원 규모의 사기 혐의 및 자본시장법 위반, 유사수신 주도 혐의 등으로 항소심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이 대표는 `7000억원 사기극` 재판 1심에서 징역 8년형을 선고받았다.

 

피해자 연합은 "7000억대 사기의 주범인 이 대표에게 검찰은 고작 징역 10년을 구형했는데 법원은 이에 응해 고작 징역 8년의 형만 선고했다"며 "법원은 다른 공범들에게는 징역 1년 6월에서 3년이라는 너무나 경미한 형을 선고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들은 "2000억원대의 사기 등의 사건은 아직도 선고기일이 지정되지 않은 채 속행되다가 올해 1월17일 결심을 하기로 예정됐다"며 "그런데 이 대표와 공범을 수감하는 남부구치소에서 실수로 이들을 재판장에 데려오지 못했다는 이유로 재판이 연기됐다"고 설명했다.

 

피해자 측은 검찰의 수사와 기소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7000억대 사기극과 2000억원대 사건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의 사기`가 아닌 단순사기로 기소했다는 점에서다.

 

단순사기로 기소된 사건은 3인으로 구성된 합의재판부가 아니라 1인의 판사로 구성된 단독재판부가 재판을 담당한다. 피해자 연합은 "피해자 중 한명이라도 5억원의 이상의 사기를 당한 자가 있으면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의 사기`로 기소해 합의재판부가 재판을 담당할 수 있다"며 "합의재판부가 재판을 담당했다면 특별기일을 지정해서라도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해 이 대표가 석방되는 일도 없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국회는 이 사건에 대한 불공정한 기소와 재판의 감사를 철저히 하라"며 "검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는 각오로 이 대형사기사건을 빠짐없이 조사하고 더는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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