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예금보험료 차등 폭 5%→7%로 확대

김혜리 기자 / 기사승인 : 2019-03-04 14:4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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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일부터 '차등보험료율 평가 현상 설명회' 개최
<자료=예금보험공사 제공>
(이슈타임)김혜리 기자=올해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의 차등보험료율제 보험료 차등폭이 확대된다. 금융회사의 건전성 유도와 보험료 납부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서다.

예보는 2019년 차등보험료율 평가 방안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2014년 도입된 차등보험료율제는 예보가 은행, 증권, 보험, 상호저축은행 등으로부터 예금보험료를 징수할 때 금융사별 경영위험과 재무상황에 따라 요율을 달리하는 제도다.

예보는 보험료율 차등폭을 2020년까지 ±7%로 유지한 뒤 2021년부터는 ±10%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대신 보혐료율 산정을 위한 차등평가시스템의 평가지표 및 기준 등은 지난해와 같게 적용된다.

예보는 또 금융회사들이 차등평가시스템에 더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통합포털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차등평가(RBPS), 보험료산정(PMS), 예금동향(DPRS), 표시설명(DPMS) 등에 각각 접속해야 했다.

예보와 부보금융회사간 정보공유를 위한 소통채널로 `KDIC-커넥트(Connect)`도 새로 마련했다. 이를 통해 예보는 차등평가 결과를 상세하게 분석한 차등평가 종합분석 보고서를 제공하고, 사업연도 중간에 모의평가를 시행해 부보금융회사가 스스로 문제점을 개선할 기회도 주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예보는 오는 5일부터 서울 등 전국 5개 지역에서 은행 등 305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2019년도 차등보험료율 평가 현장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서는 차등보험료율 산정을 위한 평가 방법과 일정, 차등보험료율제 주요 정책변동 내용과 시스템 개선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다.

예보 관계자는 "부보금융회사의 건전경영 유도 및 보험료 납부의 공정성 제고라는 차등보험료율제 도입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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