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반값등록금, 보건복지부 협의 없으면 추진 어려워

강보선 / 기사승인 : 2019-06-18 13:5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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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협의 받아도 조례 내용 변경에 대한 시의회의 충분한 논의와 협의 거쳐야

 

김태희 안산시의원(본오1·2, 반월동)은 기획행정위원회 행정감사(교육청소년과, 예산법무과, 공정조세과, 징수과, 일자리정책과, 안산도시공사 등)에서 지난 4월 안산시가 추진하겠다고 밝힌 반값등록금 관련, 인구 급감과 교육 복지 차원에서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것은 안산시의 대책 마련 중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행정감사에서 확인된 추진 절차의 미흡함과 그동안 지역사회와 시의회 그리고 관련 기관들과의 공론화와 협의는 상당히 부족했었다고 밝혔다.

 

또한 안산시가 마련한 반값등록금 지원 조례() 내용을 분석하면, 지원 기준과 대상 선정 방식, 단계별 지원 대상 순서의 적절성, 안정적인 재원 확충 마련, 대학 미진학 학생들에 대한 지원 방안 병행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준비를 통해 숙성된 조례안이 제시되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반값등록금 추진 과정에 있어서 다음의 행정절차가 이행되어야 한다.

 

첫째, 지자체는 <사회보장기본법> 26(협의 및 조정)에 따라 지자체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 방안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지자체가 보건복지부와 사전 협의를 하지 않고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는 경우와 관련, 2016년 기획재정부는 지자체에 지방교부세 삭감과 공모방식으로 주거나 재량 지출하는 사업비 배정 대상에서 지원하는 등의 재정상 불이익을 부여할 수 있는 집행지침을 발표했었다.

 

현재 경기도의 만 18세에 국민연금 보험료 9만원을 지원하는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사업>, 안성시의 70세 이상 노인 전원에게 의료비 5만원을 지원하는 <어르신 건강지킴이 의료비 지원사업>, 이천시의 연간 30만원 지원하는 <농민수당> 역시 보건복지부에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나 수개월간 협의가 진행 중에 있다.

 

안산시는 보건복지부 협의 요청을 지난 410일에 했지만 2개월이 지난 시의회 조례 심사일 까지도 협의 결과를 통보 받을지 불투명하다. 일반적으로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는 기존의 제도 사례가 있을 경우 2~3개월 소요되며, 신규 제도는 협의가 최장 6개월까지 소요된다.

 

이와 관련, 안산시 담당부서는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인 사항을 일부 밝혔다.

우선 반값 등록금명칭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 있어 본인 부담 반값등록금으로 명칭 변경이 제시되었고, 안산시 거주 모든 대학생 지원(4단계)을 소득 6분위까지만 지원(3단계)하고, 모든 대학생 지원은 재정여건과 인구변화 추이 등을 고려하여 향후 논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었다. 또한 소득에 관계없는 지원 방식에서 지원 금액의 역진성이 발생되지 않도록 소득분위별 차등 지원으로 변경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었다.

 

이러한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중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산시가 지난 4월에 밝힌 안산 거주 모든 학생에게 소득 등 차별없이 지원하겠다는 추진 계획은 일부 후퇴하였다고 평가 할 수 있다. 안산시가 조급하게 반값등록금 추진을 밝히기에 앞서 사전에 보건복지부와 협의한 내용을 조례안에 반영해서 안산시민들과 시의회에 제시했어야 했다.

 

둘째, <지방재정법>상 안산시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과 반영 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방재정법> 33(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에 의하면, 지자체장은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년 이상 기간에 대한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2019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변경하거나 2020년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시의회 보고와 의결,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특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는 재난과 재해 관련 사업의 경우, 국고보고사업과 공모사업이 추가되는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 국한되어 있다.

 

안산시는 2019년 하반기부터 다자녀가정(3자녀),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학생 3945명에게 2880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인데, 안산시 중기지방재정계획(2019~2023)에 이에 대한 계획은 현재 반영되어 있지 않다. 이에 대해 안산시는 2019년 추경에 먼저 관련 예산을 올리고, 향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셋째, 시의회와 당정 및 지역사회 등 논의와 협의가 충분하지 못했다.

안산시 반값등록금 추진은 지난 417일 안산시 기자회견을 통한 언론보도에서 처음으로 알려 졌다. 민선7기 정책공약이나 정책기획자문위원회 활동보고서에서 전혀 언급된 것은 없었으며, 안산시의회와 당정 간에도 단 한차례 제대로 된 논의와 협의가 없었다. 물론 지역사회에서도 충분한 공론화도 없었다.

다만, 반값등록금 추진 발표 후 설명회 개최, 의회 간담회 보고, 일부 동()의 통장과 학교 관계자와 학부모 대상 설명회를 급하게 추진하였다.

 

 

다음은 반값등록금 조례 내용에 대한 세밀한 논의와 협의가 필요하다.

 

첫째, 지원 대상 기준 중 안산 거주 1년 이란 적정성이다.

안산 거주기간이 1년은 너무나 짧은 기간으로 대학등록금 지원을 받기 위한 일시적 전입이나 위장전입 발생에 대한 우려가 있다. 따라서 안산 거주 기간은 경기도 청년수당 지원 사례 처럼 최소 3년은 되어야 한다.

 

둘째, 지원 대상 단계별 지원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현재 조례안에서는 <1단계>에서는 다자녀가정 학생(3256), 장애인 학생(75),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학생(614) 3,945명을 우선 지원한다. <2단계>에서는 1단계를 포함하여 차상위 계층(491), 한부모가정 학생(415) 4,851명을 지원하겠다고 한다.

오히려 1단계에서 다자녀가정 학생 보다는 소외계층인 차상위 계층과 한부모가정 학생을 우선 지원하거나 동시에 함께 지원할 필요가 있다.

 

셋째, 대학에 진학 못한 안산시 학생들에 대한 정책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안산시 졸업생수는 201610,985, 20179,826, 20189,723, 20198,306명으로 졸업생 비율은 68.7%이다. 안산 학생 30%가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다. 이 학생들은 안산시의 반값등록금 지원 관련,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밖에 없다.

이와 관련 안산시는 최근 안산도시공사, 문화재단, 청소년수련관 등 산하기관에 고졸자 취업 15%를 할당하는 정책과 조례를 추진한다고 급히 준비해서 발표했었다. 그러나 해당 기관들과 사전에 협의조차 없었고, 실질적으로 매년 채용하는 규모가 많지도 않은 상황으로 고졸자의 실질적인 취업 기회는 크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안산의 청년들이 청년 정보를 획득하고, 서로 간 소통하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는 안산시 청년지원센터설치, 운영 등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은 반값등록금의 안정적인 재원 방안 마련 필요성이다.

안산시는 전체 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 예산 300억은 시의 2019년 예산 22164억원의 1.5%에 불과해 큰 부담이 없다, “1) 불요불급한 소모성 사업비와 경상사업비 절감, 2)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지방세(재산세 등) 증가분, 3) 고질적인 고액 체납액 징수 강화한다면, 다른 정책 사업비를 줄이지 않고도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반값등록금 시행에 따른 비용추계서는 2019년 하반기(1단계) 28억원, 2020(2단계) 70억원, 2021(3단계) 219억원, 2022(4단계) 319억원에 해당된다.

 

첫째, 안산시가 제시한 불요불급한 소모성 사업비와 경상사업비 절감 부분 관련

지자체 예산에 대한 일반적인 절감 방식은 신규 사업 자제, 기존 사업 증액 자제 및 일괄 몇 % 삭감, 인건비 동결 등 방식으로 운용된다. 이처럼 단기적, 일시적 사업비 절감은 가능하겠으나 반값등록금은 300억원이 넘는 큰 규모 사업으로 종료시점 없는 지속 추진 사업으로 향후 실제적인 실효성은 부족하다.

 

안산시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순세계잉여금 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각각 55.9%, 68.8%이지만 재정자립도가 지난 2016년에는 48.1%까지 낮아졌었고, 재정자주도 역시 201666.6%까지 낮아졌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은 현재 2230억원이지만 이는 90블럭 매각대금 8000억원 수입에 따른 것이며, 2009년에는 253억원에 불과했다.

<안산시 지난 10년간 재정자립도-재정자주도-순세계잉여금 현황>

년 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재정자립도(%)

57.3

57.6

49.3

48.8

55.9

47.6

47.9

48.1

72.2

57.8

55.9

재정자주도(%)

70.9

71.6

70.2

70.1

73.3

67.3

67.2

66.6

82.1

71.3

68.8

순세계잉여금()

253

371

664

669

620

557

398

5345

3113

2880

2230

재정자립도 :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자립능력 지표

재정자립도 =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내부거래) / 일반회계 세입

재정자주도 : 자율적으로 편성, 집행 할 수 있는 자율성 지표

재정자주도 = (자체수입 + 자주재원(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 / 일반회계 세입

순세계잉여금 : 안산시 순수 가용할 수 있는 예산

순세계잉여금 = 총수입액 총지출액 이월액 - 국도비보조금반납금

 

둘째, 안산시가 제시한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지방세(재산세 등) 증가분 관련

2019년 공시지가는 전국, 경기도, 안산시 평균은 각각 8.03%, 5.73%, 5.07% 상승했다.

공시지가 인상으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보유세(재산세, 종부세 등)와 건강보험료도 덩달아 오를 전망이라고 한다.

안산시 개별공시지가 상승은 2018년 까지 전국과 경기도 보다 훨씬 높았으나 2019년에는 전국과 경기도 상승보다 미치지 못했다. 개별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지방세 등 세수 수입 증대가 이전과 다른 감소 추세가 예상된다. 현재 안산시 부동산 시장 경기 등이 좋지 않는 상황으로 개별공시지가 상승이 매년 높아질 수 있다는 장밋빛 전망을 제시할 수 없다.

 

<전국-경기도-안산시 개별공시지가 최근 5년간 변동 현황(2015~2019)>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전 국

4.63%

5.08%

5.34%

6.28%

8.03%

경기도

2.91%

3.64%

3.71%

3.99%

5.73%

안산시

4.26%

7.63%

8.27%

7.76%

5.07%

 

또한, 안산시 세입 중 지방세(시세+세외수입) 결산 징수액 현황을 살펴보면, 시세 수입은 년간 31~463억원 증가했다.

 

<안산시 세입 중 지방세(시세+세외수입) 결산 징수액 현황>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합계(A+B)

(증감액)

3803

 

4050

(247)

5745

(1695)

4228

(-1517)

4668

(440)

5259

(584)

5777

(525)

6466

(689)

(A)시세

(증감액)

3268

 

3448

(180)

3587

(140)

3619

(31)

4014

(395)

4477

(463)

4896

(419)

5211

(315)

(B)세외수입

(증감액)

535

 

602

(37)

2158

(1556)

609

(-1549)

654

(45)

782

(128)

881

(99)

1255

(374)

참고 : 201337블럭 공유재산 매각수입 1,523억 포함

 

그리고 <안산시 지방세(시세) 부과징수액과 체납액 현황>을 살펴보면, 지방세 증가분 대부분을 반값등록금 재원으로 사용해야 한다. 지방세 증가분이 300억원 이하인 경우 대학생 전체 지원 반값등록금 예산은 타 일반 예산에서도 보충해야 할 상황이다. 더구나 개별공시지가 변동에 따른 재산세는 80억원 내외 증가에 불과했다.

 

<안산시 지방세(시세) 부과징수액과 체납액 현황 (2016~2019)>

구 분

2016

2017

2018

2019(목표)

o 징수액 합계

(증감액)

4,476

 

4,895

(419)

5,210

(315)

4,861

(미정)

- 주민세

269

286

298

302

지방소득세

1,438

1,573

1,636

1,580

재산세

(증감액)

1,088

 

1,170

(82)

1,243

(73)

1,250

(미정)

자동차세

926

1,096

1,319

1,045

담배소비세

594

576

548

517

과년도

159

192

163

165

자료 :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 (2017~2019)

안산시 지방세 중 경기도세는 제외

2016~2018년은 부과징수 결산기준, 2019년은 부과징수 목표액 기준

 

셋째, 안산시가 제시한 고질적인 고액 체납액 징수 강화 관련

상록구(세무과) 2019.5월 기준, 전체 체납액은 148억원(체납자 41,312)으로 이중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액은 45억원(체납자 189) 이었다. 단원구(세무과)는 전체 체납액은 194억원(체납자 48,165)으로 이중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액은 74억원(체납자 236) 이었다.

 

<안산시 지방세 체납액 최근 5년간(201~2018) 징수실적과 경기 시군구 순위>

년 도

이월체납액

징수액

징수율

(안산시)

징수율 평균

(경기도)

징수율 순위

2018

532

246

42.2%

37.5%

8

2017

572

283

44.1%

39.2%

6

2016

514

241

42.0%

38.4%

6

2015

470

169

35.9%

30.4%

4

2014

571

255

40.6%

27.3%

1

 

이처럼 안산시 이월체납액은 470~572억으로 이중 징수액은 169~283억 이었다. 징수율 35~44%로 이는 경기도 징수율 평균보다 5%p 높은 상황이다. 따라서 징수율을 기존과 현재 보다 훨씬 더 높이는 방안은 일정 부분 한계가 있으며, 지속적인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김태희 시의원은 안산시 반값등록금 추진 관련, “당장 몇 일 앞둔 시의회 조례심사일 전까지 보건복지부 협의가 이루어질지 불투명 하며, 보건복지부 협의는 반드시 마쳐야 한다면서, “보건복지부의 협의가 안산시 조례안 원안이 아닌 수정 형태로 이루어졌어도 정당한 행정절차 준수와 함께 시의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안산시가 반값등록금 재원 방안으로 제시한 방안은 일시적, 단기적 재원 마련 방안에 불과하여 안정적인 재원 방안 마련이 추가로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반값등록금 조례에 대한 안산시 기획행정위원회의 조례 심사는 오는 621일이며, 의결일은 624일이다. 최종 안산시의회 본회의 의결은 72일로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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