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이익공유제' 반발하는 재계와 보수언론, 또 정부 비난만?

곽정일 / 기사승인 : 2018-11-07 1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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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기업 시행 및 성공사례 다수
정부 '강제 아닌 자율참여 유도'
▲지난 6일 예산결산 위원회가 열린 국회 본회의장의 모습. <사진=곽정일 기자>
(이슈타임)곽정일 기자=정부·여당이 `협력이익공유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재계와 보수 언론사들이 '기업 옭죄기'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협력이익공유제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정한 목표 매출이나 이익을 달성하면 대기업이 이익의 일부를 중소기업에 나눠주는 성과 배분 제도를 뜻한다. 

정부와 여당은 6일 오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대·중소기업이 함께 가는 협력이익공유제 도입계획을 논의했다.

당정은 국회에 발의된 4건의 상생협력법을 통합한 대안을 마련하고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보수 언론과 재계는 정부가 법제화시키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는 점과 대기업의 해외 이전을 가속화해 결국 국내 협력 업체들을 다 죽이는 정책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질타를 가하는 모양새다.

◇ `전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다? 美, 英 등 도입, 원가 절감 등 성공사례 다수

`협력이익공유제`를 법제화시킨 나라는 찾아보기 힘들다. 그러나 이와 비슷한 개념을 기업들이 도입해 기업의 발전을 끌어들이는 경우는 많다. 

미국 크라이슬러의 경우 지난 1989년 `SCORE(Supplier Cost Reduction Effort)`를 도입했다. SCORE제도란 크라이슬러와 협력사들이 공동으로 혁신하고 그 성과를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제도이다. 

영국 롤스로이스도 지난 19070년 `위험·수익 공유 파트너십`을 구축했다. 위험 공유 파트너십이란 투자에 참여해 비용과 위험을 공유하는 만큼, 프로젝트 성공 시 상당하는 수익을 차지하게 하는 것이다. 

던킨도너츠는 지난 1970년 `프랜차이즈 구매유통조합`을 설립해 ▲ 가격변화 충격 최소화, ▲ 가맹점 사업자 순이익 보호 ▲ 제품부족 방지가 목표인 `유통실행프로그램((Distribution Commitment Program, DCP)`을 구축했다. 이 외에도 협력이익공유제와 비슷한 제도를 운영한 사례는 많다.

크라이슬러의 경우 제도 도입 첫해인 1990년에 1억7000만달러를 절감했고, 1994년에는 5억400만달러, 1995년에는 17억달러를 절감했다. 

롤스로이스도 `위험·수익 공유 파트너십`을 통해 새로운 엔진 `Trent 500`의 개발에 성공했고, 그 후 민간항공기 시장에 있어서 33~44%의 시장 점유율을 확보해 세계적인 항공기 엔진 제조사가 됐다.

던킨도너츠의 경우 지난 1991년부터 1997년까지 약 3억달러의 비용을 절감했고 가맹점주들은 연평균 7000달러의 소득증대를 일궈냈다. 이후 던킨도너츠의 구매협동조합 모델은 버거킹, 맥도널드, 피자헛 등에서도 그대로 채택됐다. 

◇ 또 다른 부담을 준다? 정부방침은 자율참여

재계는 안 그래도 힘든데 협력이익공유제 도입으로 또 다른 부담을 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제도 도입을 강제하는 것이 아닌 참여 기업에게 세금 공제를 통한 인센티브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업이 협력이익공유제를 도입하면 정부는 법인세 세액공제 10%, 세제 3종 패키지 지원, 수·위탁 정기 실태조사 면제, 동반성장평가 우대, 공정거래협약 평가 우대 등의 인센티브 지원을 할 계획이다. 

또한, 일각에서는 현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평하지 못한 계약체계도 어느정도 완화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기도 한다. 익명을 요구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대기업과 거래를 할 때, 상대적으로 우리가 `을`의 입장이기 때문에 계약 시 현저하게 불공평해도 그냥 감수하고 물러나는 경우가 많다"며 "계약 시에 이익 부분에 대해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을 설정하게 해주면 분쟁이 생길 일도 없고 생산성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게 강제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부분에 대한 우려도 있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본적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많은 기업들이 창업하고 활성화되면 기업이 세금을 많이 납부할 것이다. 그것을 가지고 복지차원서 하는게 바람직하다. 사실 법으로 할 사항은 아니다"라며 "자율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이행 될지는 잘 모르겠다"고 도입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협력이익공유제는 대기업과 중소 기업의 협력과 상생을 촉진하고자 하는 취지"라며 "이를 통해 기업 상생의 새로운 모델로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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