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근접 출점 제한 시행…소비자에게 끼칠 영향은?

곽정일 / 기사승인 : 2018-12-04 10:5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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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편의점업계 자율규약 승인
<사진=곽정일 기자>
(이슈타임)곽정일 기자=편의점 근접 출점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편의점 자율규약이 시행되면서 소비자에게 미칠 영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한국편의점산업협회가 심사 요청한 자율규약 제정안을 승인했다. 

규약에는 ▲ 지정업소 100m 안 새로운 편의점 개점 금지 ▲ 경영악화 폐업 희망 시 위약금 감경 또는 면제 ▲ 편의점 야간 영업 강제 금지 등이다. 

눈길을 끄는 것은 지정업소 간 새로운 편의점 개점 금지 조항이다. 이는 그동안 업체 간 과도한 출점 경쟁으로 매출부진이 계속된 것에 대한 방안으로 내놓은 것이다.

◇ 100m 안 출자 제한…과밀경쟁 해소 vs 독과점 우려

편의점 점주들은 100m 안 출자 제한에 대해서는 대부분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지운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사무국장은 "편의점 간 거리가 50m나 다름없는데 최소한 두 배인 100m를 확보했다는 측면에서는 환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대기업의 독과점 시도로 인해 소규모 편의점 본사는 설 자리를 잃을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번 자율규약 안에는 신규 출점 거리제한이 브랜드 전환인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즉, A라는 중소기업 편의점을 운영하던 점주가 지원이 많은 대기업 C편의점으로 전환을 해도 규약에 전혀 저촉을 받지 않는다.

이 같은 우려에 대해 편의점 가맹점주 B씨는 "중소기업 편의점 본부 입장에서는 머리를 싸매고 있을 것이다. 점주 입장서는 지원 많이 해주는 쪽으로 가는 게 인지상정"이라며 "그런데 중소기업 편의점 본부도 그동안 상대적으로 많은 이익을 가져간 부분이 있다. 그 부분을 좀 더 줄일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상생을 고민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 급하면 찾게 되는 곳 `편의점`…이번 규약으로 소비자에게 끼칠 영향은? 

국민 대부분이 비상시에 찾는 곳을 대라면 1순위가 119, 2순위가 112, 그 다음이 편의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편의점에는 단순히 식품뿐만 아니라 약국을 대신해 상비약도 있고, 밤에 위급한 일이 생겼을 때 가장 가까이에 있는 편의점으로 피신하는 사례도 여럿 있다. 

이번 자율규약에는 100m 출점 제한 이외에도 편의점 야간 영업 강제 금지 등도 들어가 있다. 이를 두고 소비자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규약이라는 불만도 나오는 상황이다. 

모 기업 홍보팀에서 일하는 D씨는 "편의점은 야간에 급하게 찾을 수 있어서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에도 이용하는 것인데 저렇게 야간 제한도 풀어버리고 입점 거리도 넓혀버리면 결국 소비자에게 돌아오는 것은 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애초 편의점을 시작 시 편의점을 하면서 야간에도 영업을 해야 하고, 경쟁이 치열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시작을 한 것이 가맹점주 아닌가"반문하며 "자신들의 선택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고 힘들다고만 하는 것 같다. 이번 규약에 소비자의 입장을 배려한 것은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편의점 가맹본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다. 

염규석 한국편의점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편의점은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기반으로 성장한 사업"이라며 "출점 제한을 지나치게 넓게 규정하면 그만큼 소비자의 후생도 저하될 수 있고 불편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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