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희 변호사의 법률상담소]세금과 불복제도

최지희 변호사 / 기사승인 : 2019-05-13 10:49:51
  • -
  • +
  • 인쇄
▲<사진=게티이미지 뱅크>
(이슈타임)최지희 변호사=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으로 프리랜서, 넓은 의미의 자영업자들 그리고 세무사들이 가장 바쁘고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달입니다. 근로소득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년 상반기에 일하는 것은 국가를 위해서(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니), 나머지가 비로소 자신을 위해서 버는 것이라고 말할 정도로 세금은 우리 생활에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큰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조세는 일반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비 충당을 위한 재정조달을 목적으로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을 충족한 모든 사람에게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부과/징수하는 금전급부'로 정의합니다.

조세를 부과할 수 있는 주체는 국가와 지방자지단체인데, 지방자치단체는 그 하부 단위인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구 등을 말하니, 세금은 국가에서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국세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체단체에서 부과하는 지방세가 있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와 같은 소득세, 법인데, 부가가치세 등은 국세이고, 부동산 등 재산을 취득할 때 내는 취득세, 재산세, 주민세 등이 지방세입니다.

조세는 법류에 규정된 과세요건을 충족한 모든 자에게 부과됩니다. 여기서 두 가지 개념을 알아야 하는데, 조세는 반드시 법률에 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두 번째는 조세를 부과하려면 과세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세는 법률에 근거하여서만 부과되는데, 이를 '조세법률주의'라고 합니다. 세금은 불가피하게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막연히 누구에게 돈을 많이 벌었으니 세금을 내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법률에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조세가 부과되는 것인지 규정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법류에 규정이 되어 있는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요건을 '과세요건'이라고 합니다.

때로는 과세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에도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과세관청으로부터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사람은 그 처분의 취소·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위법한 과세처분에 관하여 국민의 이익과 권리를 보호하고 조세 행정의 권리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종 불복제도를 두고 있고,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사람은 정해진 기한 내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통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또는 과세예고 통지만을 받고 아직 과세 전이라도 과세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는데 이것이 사전권리구제 절차로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입니다. 과세 후에는 이의신청 등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사후권리제도로서 이의신청은 관할세무서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에 제기하는 조세불복 절차로 당해 과세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이에 대한 결정은 이의신청 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해야 합니다. 심사청구는 국세청에, 심판청구는 조세심판원에 제기하는 조세불복 절차이며,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습니다.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이에 대한 결정은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 심사청구를 반드시 거친 후 결정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세금불복은 처음 해보는 사람에게는 절차도 내용도 복잡하기는 하지만, 과세처분서에 불복절차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니 이를 따라 혼자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반드시 유의할 것은 처분일이 언제인지 정확하게 파악하여 청구기간을 준수하고, 조세법은 개정이 빈번하므로 언제의 법령이 적용되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세목과 기간을 명확히 구분하여 어느 기간의 어떤 세목을 다투는 지와 다투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크게 이 정도만 유의한다면 세금의 신고와 납부, 불복에 대하여 기본적인 지식은 갖추었다고 할 것입니다.

신고기간을 해태하거나 누락하여 가산세 등 불필요한 과세처분을 받지 않도록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돈을 버는 것만큼이나 중요할 것입니다.

[저작권자ⓒ 이슈타임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