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안보리 "北, 원유수입·석탄수출…대북제재 위반"

김혜리 기자 / 기사승인 : 2019-03-13 10: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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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대북제재 위원회의 보고서'…메르세데스 벤츠 등 사치품 포함
<사진=외교부 페이스북 갈무리>
(이슈타임)김혜리 기자=북한이 원유 수입과 석탄 수출로 유엔의 대북 제재를 위반했다는 유엔 보고서가 나왔다.

12일(현지시간) CNN은 "400여쪽에 달하는 `유엔 대북제재 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중동에 무기도 판매하려고 했으며 전 세계 은행들에 대한 해킹도 시도했다"고 보도했다. 

이 보고서는 15개 안보리 회원국의 승인을 거쳐 이날 공개됐다.

보고서는 북한이 해상에서 행하는 선박 대 선박 간 거래 등 환적으로 유엔 제재를 무력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 관리들은 북한 선박들이 선박 간 이송에 관여하는 것을 관측했다.

보고서는 "북한은 석유제품과 석탄의 불법적인 선박 대 선박 이송을 통해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계속 위반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북한은 2017년 미사일과 핵실험으로 인해 유엔으로부터 국제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석탄의 양을 제한하는 제재를 받았다. 이 조치로 인해 북한이 수입할 수 있는 석유와 에너지 제품의 양도 제한을 받았다.

보고서는 "전 세계의 은행과 보험사들이 `부지불식간에` 대형 선박을 통한 석유제품의 불법 선박 대 선박 이송과 선박 대 선박 석탄 수송 증가를 부추기고 있다"고 비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예멘의 후투티 반군은 물론 리비아와 수단에도 외국 중개업체를 통해 소형 무기, 경무기. 여타 군사장비 등을 공급하려 했다.

또 보고서는 지난해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1차 북·미 정상회담과 평양 남북정상회담 등에서 목격됐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전용차들도 주목했다. 메르세데스 벤츠 리무진 등은 유엔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사치품으로 분류, 북한에 대한 수출이 금지된 만큼 명백한 제재위반이라는 게 보고서의 설명이다.

대북제재 문제는 북미 대화에서 주요 걸림돌이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북한이 유엔이 부과한 11개 제재 중 5개를 해제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한 바 있다. 북한 인민의 생계와 경제를 저해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행정부는 대북 제재 해제에 대해 북한이 제안하는 요구가 지나치게 크다고 밝혀 왔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사는 전날 "우리는 단순한 비핵화를 논의하는 것이 아니다"며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시도하고자 한 것은 더 완전한 합의로 나아가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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