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2019년 남북관계발전 시행계획' 발표

김혜리 기자 / 기사승인 : 2019-03-29 10: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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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개최 정례화…김정은 서울 답방도 추진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이슈타임DB>
(이슈타임)김혜리 기자=정부가 "남북관계 진전을 통한 비핵화 협상을 촉진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견인을 위한 국제사회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29일 `2019년도 남북관계발전 시행계획`을 통해 `북핵 문제 해결 및 평화체제 구축`을 최우선 중점 추진과제로 설정하며 이같이 밝혔다.

통일부는 "남북대화를 통해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 확보 및 북미·간 비핵화 협상을 추동하겠다"며 "교류협력의 안정적 추진을 통해 남북관계와 비핵화의 선순환적 진전 여건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지난해 성사되지 못했던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도 추진한다. 통일부는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합의한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통해 남북관계 및 비핵화 북·미관계 개선의 선순환 구조 공고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남북정상회담도 정례적 개최를 통해 "남북관계 발전토대를 공고화하고 현안 발생 시 정상 간 긴밀한 소통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고위급회담도 정례적으로 개최, 남북공동선언 이행 총괄 점검 및 남북대화 동력을 창출하는 실질적 협의 기구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남북경제협력 부문에서도 제재의 틀 내에서 할 수 있는 준비는 다한다는 방침이다.

통일부는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사업 재개를 위한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개성공단은 우선 개성공단 현지 자산점검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금강산 관광은 남북 간 신변안전 보장, 재산권 원상회복 등 협의하고 해결해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남북관계발전 시행계획은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라, 매년 수립되는 연도별 계획이다. 올해 시행계획은 작년에 수립된 `제3차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2018~2022)을 토대로, 관계부처·민간위원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작성됐다.

이후 통일부는 법정 절차인 `남북관계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9년도 남북관계발전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국회에 보고했다. 

정부는 "앞으로 제3차 남북관계발전 기획계획 및 2019년 시행계획을 토대로 대북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정책 추진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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