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지는 규제에 '골머리' 앓는 생보업계

김담희 기자 / 기사승인 : 2018-07-12 17: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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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금융당국 행보에 불편한 기색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이슈타임)김담희 기자=생명보험업계가 연이은 금융당국의 규제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보업계가 새 회계기준 도입과 금융당국의 소비자 보호 기조 강화로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다.

 

최근 보험업계는 IFRS17(새로운 국제 회계기준)도입 대비로 매출 감소 현상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1조원에 달하는 즉시연금 미지급금까지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다.

 

게다가 금융당국이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까지 강화하면서 업계의 고심은 깊어져 가고 있다.

 

현재 생보업계는 IFRS17 도입 대비로 저축성보험 판매 비중을 줄이면서, 보험사의 신계약 매출 주요 지표인 초회보험료 규모가 이전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실제로 지난 4월 기준 생보업계의 초회보험료는 1조8416억원으로 전년 같은 동기 3조8342억원 대비 51.9% 하락했다. 이러한 감소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도 영향을 미쳤다.

 

금리 상승으로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이 하락해 가용자본이 감소하여 생보업계의 RBC(지급여력비율) 악화로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의 소비자 보호 역시 강화되면서 생보업계의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자율화 불과 2년 만에 원점 회귀 또는 이전보다 더욱 규제가 강해진 것 같다"면서 "소비자 보호 기능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나 현재 시장 상황을 고려하면 매출 감소 등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새 회계기준 도입 대비 등 보험영업 성장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요소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라며 "특히 영업 현장 일각에선 최근 금융당국의 소비자 보호 강화 방침은 산업 특성을 도외시하고 있으며 이는 영업력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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