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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좌회전 끼어들기에도 80:20…"억울합니다"직진 차선서 급좌회전·끼어들기 사고에 억지 주장
<사진=사고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이슈타임)김혜리 기자=직진 차로에서 무리한 좌회전과 차선 변경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가해 차량이 80:20 과실을 주장하면서 논란을 빚고 있다.

지난 6일 페이스북에는 `이것 좀 보세요`라는 제목의 동영상이 게시됐다. 해당 게시물은 직진 차선에서 달리던 앞차가 예고 없이 좌회전으로 `끼어들기`해 사고를 당한 뒷차의 블랙박스 영상이다.

부산 연제구에서 발생한 이 사고는 3차로에서 주행하던 앞차량이 2차로로 좌회전하면서 문제가 됐다.

2차로에서 주행하던 뒷차량은 약 50M 앞에서 3차로의 앞차량이 2차로로 좌회전하려는 것을 확인하고 속력을 줄인 후 1차로로 이동했다.

앞차량은 뒷차와의 거리가 5M 정도로 좁혀졌을 때 급좌회전으로 뒷차량이 주행하던 1차로를 침범해 앞차의 왼쪽 앞 범퍼와 뒷차량의 조수석이 충돌했다.

뒷차량의 차주 이모 씨는 "제가 피해자인데요 상대방 보험회사가 8:2 과실을 주장합니다"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앞차의 과실이 분명한데도 상대방 보험회사(DB손해보험)는 과실비율을 80:20으로 주장했다.

DB손해보험 측은 이에 대해 "블랙박스 영상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다"며 "현장 상황과 실무자의 의견도 들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1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는 직진 차로에서 무리한 좌회전으로 사고가 나면 좌회전 차량에 100% 과실을 적용하는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산정방법 및 분쟁조정 개선 추진안`을 발표했다. 통상 보험사는 교통사고가 나면 손보협회가 만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라 과실비율을 산정한다.

자동차보험 과실비율이란 차 사고에 대한 사고 당사자 간 책임의 정도를 뜻한다. 과실비율에 따라 사고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결정되며 각 보험사는 이에 맞춰 보험금을 매긴다. 피해자가 가해자 보험사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을 땐 피해자 과실을 뺀 나머지만 받게 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양쪽의 이야기를 들어봐야겠지만, 직진 차로에 있던 앞 차량이 갑자기 좌회전해 사고를 낸 경우 책임 소지가 분명하다"며 "개선된 추진안에 따르면 좌회전 차량이 100% 책임을 물어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굉장히 억울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피해 차량으로선 받을 수 있는 배상금은 줄고 보험료는 올라 손해를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게시물을 본 네티즌들은 "앞 차량이 갑자기 좌회전한다고 예상할 수도 없는데 상대 보험사가 억지를 부리는 것 같다"며 "예측하지 못한 돌발 행동이나 상황을 초래한 행위자가 100% 물어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혜리 기자  kooill9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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