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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시대 실업률, 로봇세와 기본소득세가 답이다로봇세 통한 실업자, 고령화, 어린이 돌봄 지원
기본소득제로 사라지는 일자리 대비 필요

(이슈타임)곽정일 기자=세계경제포럼(WEF)는 지난 2016년 1월 4차산업혁명의 여파로 향후 5년 동안 15개의 선진국에서 약 5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로 세계 곳곳에서 인공지능·로봇이 사람을 대체하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독일에서 최근 오픈한 아디다스 스피드 팩토리는 여 50만 켤레의 운동화를 생산하지만, 생산현장에는 단 10명만 투입된다.

현재 구글, 도요타, 아우디 등 각국 자동차 업계는 딥러닝을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 자율주행자동차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결국, 이처럼 사람을 대신하는 인공지능·로봇의 업무영역이 늘어나면 실업률도 올라가기 마련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로봇세와 기본소득제의 도입이 이뤄져야 한단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 로봇도 하나의 법인격으로...로봇세 논의

로봇세란 로봇을 전자 인간으로 간주하고 로봇을 소유한 사람이나 기업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즉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게 될 로봇에 세금을 매기는 개념이다.

지난 2016년 5월 메디 텔보 EU 의회 조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로봇세를 최초로 제안했고, 2017년 2월 유럽의회는 로봇에게 `특수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 전자 인간`이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자는 안건을 승인했다.

로봇 인간이라는 법률적 존재를 인정해 로봇세를 징수할 길을 미리 열어둔 것이다. 프랑스의 집권당인 사회당의 브누아 아몽 대통령 후보는 "기본소득제 도입에 필요한 3000억 유로를 충당하기 위해 로봇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약을 내걸기도 했다.

로봇세를 통해 거두어들인 수입을 실직자나 노인과 어린이 돌봄 서비스 분양에 투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중과세라는 비판점을 뛰어넘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미 공장운영을 통해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데 공장에서 쓰는 로봇에게까지 세금을 물리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것이다.

하지만 사람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실업자가 늘어나 국민의 소비능력이 저하되면 이 또한 기업에게 안 좋은 영향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점에서 로봇세는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한다.

◇ 사라지는 일자리에 대한 안전판 역할...기본소득제

기본소득제란 재산이나 소득의 유무, 노동 여부나 노동 의사와 관계없이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최소생활비를 지급하는 제도를 뜻하는 것으로 경기 침체로 인한 복지 재원의 축소와 고령화로 인한 복지 대상의 확대 속에 근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유럽 우파 정당에서 먼저 제시했던 제도이다.

예를들어 기본소득이 75만 원이라고 한다면,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120만원을 받게 됐을 때 총금액은 195만원이 된다.

바그너 BIS(Basic Income Switzerland) 대변인은 "로봇은 인간의 삶을 더 윤택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며 로봇으로 사라지는 일자리에 대한 안전판 역할은 기본소득이 해줄 것"이라며 "기본소득이 도입되면 노동자들이 생계유지를 위해 좋지 않은 환경을 참아 가며 일하도록 강요받는 일은 없을 것이고 원하는 일에 종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좌파 포퓰리즘`이라며 기본소득제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기도 한다. 하지만 기본소득제가 시행되면 기존에 제공되는 실업보험급여 같은 복지혜택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에 더 적은 국가 세금이 쓰일 수 있다.

4차산업혁명은 기술발달로 인한 편리함과 동시에 실업률 증가라는 위험성도 상존하고 있다. 우리도 이제는 로봇세와 기본소득제에 대한 진지한 고찰을 해볼 시점이다.


곽정일 기자  devine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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