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금감원의 즉시연금 일괄구제는 또 하나의 갑질"

김혜리 기자 / 기사승인 : 2018-08-09 1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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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사에 일방적 권고는 정당성 없어
<사진=이슈타임DB>

(이슈타임)김혜리 기자=금융소비자원이 금융감독원의 즉시연금 미지급금 지급 권고는 생명보험사에 대한 금감원의 갑질이라고 비판했다.


금융소비자원(이하 금소원)은 즉시연금 미지급금을 일괄 지급하라는 금감원의 권고를 보험사가 거부한 것에 대해 "생보사와 가입자에게 일괄 구제의 당위성과 해당 근거를 납득할 수 있도록 제시하지 못한 결과"라고 9일 밝혔다.


즉시연금은 계약자가 낸 보험료에서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공시이율로 운용해서 연금으로 지급하고 만기 때 보험료 원금을 돌려주는 상품이다.


현재 논란이 되는 `만기환급형 즉시연금`은 노후자금 마련의 중요성에 따른 정부의 주문으로 22개의 생명보험사가 상품을 개발해 판매한 바 있다.


생보사들은 즉시연금 판매 시 계약자에게 사업비 공제 사실을 설명하지 않았고, 뒤늦게 문제가 되자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는 문구가 약관에 있으니 잘못이 없다"고 주장해 문제가 됐다. 보험사들이 가입자에게 산출방법서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25일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를 통해 "즉시연금 미지급금이 일괄적으로 구제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일일이 가야 해서 행정이 굉장히 낭비된다"며 일괄 구제를 추진했다.


금소원은 "금감원은 명실상부한 감독 당국인데, 명확한 법적 근거도 없이 생보사들에 일괄 구제를 강요한 것은 관치 금융으로 비칠 수 있다"며 "누가 봐도 생보사에 대한 ‘갑질`"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즉시연금 문제의 경우, 즉시연금에 대한 소비자 피해 유형을 면밀하게 파악·분석하고, 일괄 지급하라는 권고의 구체적인 근거와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이런 일을 제대로 하는 것이 소비자를 보호하는 일이고 불완전판매를 해소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오세헌 금소원 국장은 “보험사들은 이제부터라도 소비자와의 분쟁에서 변명보다 보험사의 책무와 도리를 먼저 생각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금감원은 더 전문적이고 권위를 갖는 의사결정 기구를 통해 소비자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제시하는 등 전문성을 갖춘 일괄구제제도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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