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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은산분리 새롭게 접근…인터넷은행 기업자본 확대해야""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은 고여있는 저수지의 물꼬 트는 일"
<사진=청와대 페이지 캡처>

(이슈타임)김혜리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은산분리'가 인터넷전문은행과 같은 신산업의 성장을 억제하지 않도록 제때에 규제혁신을 이뤄야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7일 오후 서울시청 내 시민청 활짝라운지에서 열린 `대한민국이 바뀐다-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행사를 찾아 "인터넷전문은행은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도 금융시장에 정착하는 데 규제가 발목을 잡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연설했다.

문 대통령은 "제도는 새로운 산업의 가치를 키울수도 있고 사장시킬수도 있다. 저는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은 속도와 타이밍이 생명이라고 늘 강조해왔다"며 "우리가 제때에 규제혁신을 이뤄야 다른 나라에 뒤처지지 않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역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은산분리는 우리 금융의 기본원칙이나, 지금의 제도가 신산업의 성장을 억제한다면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며 "은산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키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을 넓혀줘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인터넷전문은행에 한정해 혁신 IT기업이 자본과 기술투자를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며 "물론 대주주의 사금고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주주의 자격을 제한하고 대주주와의 거래를 금지하는 등 보완장치가 함께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규제혁신은 강력한 혁신성장 정책"이라며 "인터넷전문은행은 핀테크산업의 개척자이다. 금융과 ICT가 결합된 핀테크는 그 결합의 폭과 깊이를 더욱 확장하면서 금융생활과 금융산업의 지형을 바꾸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한 예로 `공인인증서 없는 은행거래`나 `365일 24시간 은행거래`, 간편송금, 상담챗봇, 앱투앱결제 등을 들었다.

문 대통령은 또 "정부는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이야말로 고여있는 저수지의 물꼬를 트는 일이라 여기고 있다"며 "그 길을 정부와 국회가 함께 열기를 바란다. 국회가 나서서 입법으로 뒷받침해주시기를 기대한다. 필요한 보완책도 함께 강구해주시기 바란다"고 부탁했다.

이어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을 비롯한 여러 건의 금융혁신 법안들에 대해서도 조속한 심의와 처리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이날 마무리 발언을 통해 "우리나라 인터넷전문은행은 유럽과 일본 등 선진국보다 출발이 20년 늦었고 중국보다도 크게 뒤처진 실정"이라며 "금융혁신 관련 법안들이 하루빨리 결실을 볼 수 있도록 국회의 입법 논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김혜리 기자  kooill9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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