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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비율 하락하는 케이뱅크…은산분리 완화만이 답인가추혜선 "은산분리는 혁신 위축시키는 것이 아닌 꼭 필요한 원칙"
<사진=김혜리 기자>

(이슈타임)김혜리 기자=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가 설립 1년 만에 자본확충에 실패하면서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추혜선 정의당의원과 참여연대는 7일 오전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문제점 진단 토론회`를 열고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은산분리 규제를 함부로 완화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는 2013년 동양그룹 사태를 예시로 들며 "높은 부채비율과 저수익형 사업구조 아래 있던 동양그룹은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이 어려워지자 동양 금융계열사를 통해 기업어음으로 자금을 조달했다"며 "동양파이낸셜대부, 동양자산운용, 동양증권 등이 총수일가의 이익을 위해 `사금고화`되는 것을 보여준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그룹 전체의 부채를 그룹 금융사들이 떠받드는 구조로, 동양증권이 증권사가 아닌 은행이었다면 동양그룹 사태는 특정 재벌의 몰락에서 끝나지 않고 금융 및 경제위기를 일으켰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4차 산업혁명을 이유로 빅데이터 활용·블록체인 활성화는 은산분리 완화와 무관하다"며 "케이뱅크는 300명 미만의 고용인원과 비대면 거래 활성화로 고용을 촉진하겠다는 발상의 허구성을 갖고 있다"고 꼬집었다.

추혜선 정의당 정무위원은 "혁신 위해 은산분리 완화를 주장하지만, 은행업의 가장 중요한 자본조달비율이 하락하며 설립 1년 만에 자본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은 설립과정을 의심해야 한다"며 "은산분리 규제는 금융 혁신을 위축시키는 것이 아니라 건전한 금융업을 위해 꼭 필요한 원칙이라는 게 정의당의 당론"이라고 말했다.

허권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통해 은행 자본금을 확충하겠다는 논리는 이해하기 힘들다"며 "인터넷전문은행 통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는 재벌의 사금고 부추기는 꼴"이라고 강조했다.

김혜리 기자  kooill9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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