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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떨어진 4차산업 대비, 정부는 규제 완화에 귀 기울여야

(이슈타임)곽정일 기자="4차 산업혁명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지난해 2월 1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미래를 위한 담대한 도전, 4차 산업혁명`의 기조연설이다.

문 대통령은 이자리에서 `인공지능 우선`을 기반으로 ▲ 사물인터넷 ▲ 21세기형 뉴딜 ▲ 자율주행차 선도국가 ▲ 신재생에너지 시대 ▲ 최소규제, 자율규제 원칙 적용 등을 약속했다.

특히 여기서 눈에 띄는 항목이 바로 최소규제·자율규제 원칙이다.

대한민국의 4차산업혁명이라는 주제가 나올 때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차재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실장은 `국내 인터넷 생태계 위기에 대한 대토론회`에서 "글로벌 경제는 인터넷 기반의 디지털 경제로 전환하고 있고 인터넷 기업들이 주도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규제로 인해 서비스 점유율만 뺏기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인공지능이나 O2O, 핀테크 등 신산업 육성 의지는 없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4차산업혁명의 핵심 중 하나인 융합 신제품·서비스에 있어서 진입규제와 관련한 법령이 명확하지 않고, 다양한 부처의 소관법령이 적용돼 시장 출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 2004년 출시된 당뇨폰의 경우, 의료기기와 통신기기로서의 성격을 모두 갖추고 있는 제품이지만 소관부처 및 적용규제의 중복, 복잡한 의료기기 인·허가 절차 등으로 인해 약 13년 이상이 지난 지금까지도 출시되지 않고 있다.

특히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위 이외의 사업을 못 하게 하는 방식의 열거주의 방식 법체계와 기존 산업 중심의 정부부처 편제 및 이에 따른 칸막이 규제·중복 규제 등이 대한민국 4차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반면 선진국은 정부의 정책 지원은 물론 규제 완화로 발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기업이 정부에 규제 재검토를 제안할 수 있는 제도인 `그레이존`을 시행하고 있고, 독일 `E-헬스법`은 환자 질병 정보를 공유해 원격 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해서도 미국·독일·영국 등의 일부 국가들은 각각 수 년 전부터 구체적인 법령을 제정해 자율주행차에 시대를 대비하고 있는 모습이다.

4차산업혁명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속도 면에서 늦었다는 것이 전문가들 다수의 견해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현장에서 가장 원하고 있는 규제 완화에 정부가 팔을 걷어붙이고 혁신을 통해 4차산업이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야 할 때가 아닐까.

곽정일 기자  devine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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