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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주한미군 철수 발언‥'美이익 위해 한미군사동맹' 흔들기[디펜스 이슈타임] '주한미군철수' 남북 동시 겨냥‥매티스 국방과 사전협의한 발언
12일 북미정상회담 이후 기자회견에서 답변하는 트럼프 대통령.[사진=미 국무부 플리커]

(이슈타임 통신)순정우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비용 문제를 거론하며 한미 연합 군사훈련 중단 발언해 한미군사동맹의 근간을 흔들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 아리송한 트럼프 행보 "주한미군 데려오고싶다 철수도‥ 그러나 아닐수 도"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논의를 해야할 것이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과도한 비용이 든다는 이유로 연합훈련 중단 의사를 드러낸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철수는 지금 논의 대상은 아니다"면서도 "언젠가 나는 그렇게 되길 원한다"고 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우리 병사들이 집으로 돌아가길 원한다"면서 "한국에만 3만명의 우리 병사가 있다"고 강조해 사실상 주한미군 감축을 현실화하는 듯한 거침없는 어조로 발언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 직후 ABC방송 인터뷰에서 "주한미군 철수 문제는 정상회담에서 논의되지 않았다”며 기자회견 발언과 조금 다른 톤다운하는 모습을 보였다.

■ 사전협의된 '주한미군 철수' 발언‥알고보니 강경파 매티스가 조언?

회담이 끝난 후 트럼프 대통령의 주한미군 관련 발언은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과의 사전 논의를 거쳤다는 것이 밝혀져지면서 트럼프의 발언의 진의 해석은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12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뉴스채널인 CNN은 데이나 화이트 국방부 대변인에 '한미연합훈련 중단 결정은 매티스 장관에게 예상 밖 아닌가'는 질문을 던졌고 이에 그는 "전혀 놀랄만한 일이 아니다"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사전에 매티스 장관에게 조언을 구했다"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싱가포르 샹그릴라 안보회의에서 발언하는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사진=매티스 플리커]

당초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이나 축소에 대해 북한의 도발을 막는 억지력과 동맹관계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의사를 피력해 왔다. 때문에 이번 회담에서 한·미 양국에선 주한미군 문제가 협상의제로 논의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 주한미군 철수발언은 '방위비 분담금' 압박용

결국, 트럼프의 주한미군 철수 발언은 남한에게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북한에게는 유화적 제스처로 남북한을 모두 겨냥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도 트럼프 발언에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염두한 맥락으로 보고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군은 '주한미군 문제는 한·미동맹 차원에서 다뤄져야 할 사안'이라며 민감한 사안에서 멀찍히 떨어져 관망적인 입장이다.

한미연합훈련 모습(자료사진).[사진=순정우 기자]

국내 반응은 싸늘하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공동대표는 12일 "한미연합훈련 중단과 주한미군 철수에 결단코 반대한다"고 SNS를 통해 밝혔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도 SNS에 "아무런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에 대한 보장도 없이 한미 군사 훈련도 취소하고 미군철수도 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오로지 김정은 요구만 들어주고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는 대실패 회담이었다. 청와대는 이를 뜨겁게 환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순정우 기자  us.ecwc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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