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정상 합의사항은‥'CVID' 대신 '완전한' 비핵화

순정우 기자 / 기사승인 : 2018-06-12 18: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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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미국이 강조해오던 CVID·종전선언 없어
[사진=백악관 페이스북]

(이슈타임 통신)순정우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싱가포르 회담의 결과가 기대와 달리 원칙적인 합의한 것으로 발표됐다.


12일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싱가포르 센토사 섬 카펠라 호텔에서 오전에 만나 단독·확대정상회담과 업무오찬을 마친 뒤 합의문을 채택하고 서명식을 가졌다.


양 정상은 합의한 내용은 ▲새로운 미국-북한 관계 수립 ▲한반도에 항구적이고 안정적인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 ▲판문점선언 재확인 및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노력 ▲신원이 확인된 사람들의 즉각적인 송환과 전쟁포로 및 실종자 유해발굴이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그동안 강조해온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이른바 CVID가 아닌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이 들어간 데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일정한 양보를 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CVID에서 '검증가능한'과 '불가역적인'이라는 두 가지 원칙이 빠졌다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세기의 핵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북한에 양보를 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그동안 관심을 모았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CVID는 결국 공동합의문에 담기지 않았다.


CVID는 그동안 미국이 북한에 합의문 명기를 공개적으로 압박해 온 '검증 가능한'과 불가역적인'이라는 두 가지 원칙이었다.


또 이번 회담의 성패를 가를 비핵화의 정의와 구체적인 이행 로드맵 등은 담기지 않았다.


대신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 프로세스를 매우 빠르게 시작할 것"이라고 말해 미국이 이른 시일 안에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 이행을 끌어내기 위해 '작전상 후퇴'했다는 분석도 있다.


이와 함께 '종전선언'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 한 외신은 이번 북미 공동성명에 미국의 'CVID' 요구가 언급되지 않았으며, 좀 더 모호한 약속을 반복한 수준이라고 평가하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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