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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상 변호사 칼럼] 또 다른 미투 운동을 기대한다
미투.(사진출처=게티이미지)

(이슈타임 통신)이슈타임 =그냥 넘어갈 것만 같았던 미투 운동( Me Too movement, #MeToo)이 현직 여검사의 성추행, 인사 불이익 폭로 및 유명 연극 연출가, 배우들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여성 피해자들의 고백으로 뜨겁게 타올랐다.

한국 사회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성차별, 남성 위주의 조직 문화 및 폭력성에 대한 반성과 자기고백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논란도 있었고 의도하지 않은 피해자가 생기기도 했지만 그러한 이유만으로 미투 운동의 의미를 폄하해서는 안 된다. 미투 운동이 단순히 '운동'에 그치지 말고 법률적, 제도적 뒷받침으로 이어질 거라 기대한다.

그리고 또 다른 미투 운동을 기대한다.

미투 운동은 여성에 대한 직접적, 간접적 폭력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이 만연되어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줬다. 우리 사회에는 다양한 종류의 폭력이 존재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탈취, 납품 단가 후려치기, 부당 내부 거래,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 불안, 차별적 임금, 계급사회처럼 공고한 학벌주의, 서울과 지방 간의 양극화 등 일일이 열거하기도 어려울 정도이다.

선거철이 될 때마다,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이러한 문제들이 조금이라도 해결될 거라 기대를 했지만 해결은 고사하고 악화되어 이제는 이러한 상황이 정상인 듯한 착각을 일으키게 한다.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그 사회는 희망이 없다.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그 환자가 어떠한 병에 걸렸는지 알아야 하는 것처럼, 사회가 가진 문제를 구성원이 인지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첫걸음이다. 아픔을 평생 가슴속에 담아두었던 성폭력 피해자들이 용기 내어 피해 사실을 알렸고 이러한 고백들이 우리 사회에 만연한 폭력의 민낯을 보여주었다.

마찬가지로 다양한 폭력에 피해 받는 사람들이 먼저 고백해야 한다. 부당한 기술 탈취, 납품 단가 후려치기, 부당·내부거래, 차별적 임금, 고용 불평등, 학벌주의에 대해 고통받는 사람들이 고백, 고발을 해야 한다.

최근 대림산업 임직원들이 하청업체로부터 수억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기사에 따르면 이들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금품을 받아왔고 심지어 대학에 입학한 자녀의 선물로 고급 수입차까지 받았다고 한다.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는 광고대행사 직원 얼굴에 물을 뿌려 또 다른 갑질 논란을 일으켰다.

이러한 사건들을 특정인의 일탈로 치부할 수 없다. 사회에 만연한, 모두가 알고 있지만 그냥 넘어가는 우리 사회의 병인 것이다.이 문제들이 일시적인 기삿거리로, 개별적인 형사사건으로 끝나지 않아야 한다. 사회에 만연된 부조리들이 지속적으로 폭로되고 피해자들이 연대하여 대응하고 이들을 지원하고 지지하는 단체, 사람들이 늘어날 때 구조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

또 다른 미투 운동이 필요한 이유다.

이슈타임  webmaster@n658.ndsof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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