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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핵심기술 유출 무시하는 고용부‥해외 경쟁업체는 '신났다'산업부, 글로벌 1위 반도체 기술이 국가핵심기술로 판단 못하고 '유보'
반도체 공장 자료사진.[사진=삼성전자]

(이슈타임 통신)순정우 기자=산업통상자원부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 측정보고서'에 대한 국가핵심기술 판단을 유보했다.

16일 산업부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 측정 보고서가 국가핵심기밀인지를 결정하는 산업기술보호위원회 반도체전문위원회가 결론을 내지 못했다.

지난해 반도체 분야 1위로 올라선 삼성전자는 이번 보고서 공개가 예민할 수 밖에 없다. 보고서 내용을 참조하면 중국, 일본 등 경쟁국이 기술력을 높이는데 충분히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선 보고서에 기재된 설비위치와 화학물질 사용 등 정보를 바탕으로 그동안 쌓은 노하우가 외부로 세어나갈 수 있다게 일관된 전망이다.

이 보고서 공개는 반도체 업계는 물론 재계까지 나서 우리나라 경쟁력인 반도체 기술 유출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면서 국가의 기밀사항을 고민해야 하는 산업부의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13일 삼성전자가 수원지방법원에 낸 보고서 공개 금지 가처분 신청 결과가 한 차례 유보된 만큼 산업부의 판단에 관심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번 논란은 고용노동부가 삼성전자의 기흥·화성 공장의 작업환경 측정보고서 공개 방침을 지난달 20일에 결정한데서 시작됐다.

작업환경 측정보고서는 작업장 내 유해물질(총 190종)에 대한 노동자의 노출 정도를 측정하고 평가해 그 결과를 기재한 것으로 이 보고서는 6개월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한다.

특히 고용부가 보고서를 유족에게 공개하라고 한 대전고법의 판결을 근거로 제3자에게도 공개할 수 있도록 행정지침을 개정하면서 논란은 확산됐다. 이에 삼성전자는 이미 산재 신청에 한해서는 보고서를 모두 공개하는 상황에서 아무 연관성이 없는 제3자에게까지 공개하게 되면 영업비밀이 유출될 수 있다고 보고있다.

그러나 고용부는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 가운데 영업비밀로 볼 만한 정보가 없고 국민의 알 권리 등을 감안해 정보 공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순정우 기자  us.ecwc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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