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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동물학대 행위 처벌·반려동물 관련 영업 관리 강화반려견 위반 사항 신고포상제는 제외

(이슈타임 통신)순정우 기자=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및 반려동물 관련 영업 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 및 동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이 `18.3.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법령의 주요 내용은 ▲동물 학대 및 관련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반려동물 소유자 준수사항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반려동물 관련 영업 관리 강화 등이다.

동물학대 행위 대상에 유실․유기동물을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를 추가하였고,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에 혹서ㆍ혹한 등의 환경에 방치하는 행위, 음식이나 물을 강제로 먹이는 행위, 다른 동물과 싸우게 하는 행위 등이 추가했다.

또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벌칙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이와 함께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 도박․시합․복권 등의 상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 등의 행위도 금지되며, 위반시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아울러, 상습적으로 동물학대행위를 한 자 등의 경우에는 해당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도록 하였고, 법인 대표자 또는 종업원 등이 형사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법인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하는 양벌규정이 시행된다.

반려동물과 관련해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등에 대해 현행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상향된다.

미등록 동물 소유자에 대해 현행 1차 경고 처분에서 1차 과태료 20만원으로 상향하고 최대 6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도록 개정했다.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가 현행 최대 10만원에서 최대 50만원으로 강화된다.

과태료의 부과 대상은 일반 반려견의 경우 목줄 미착용이 해당되며, 맹견 5종의 경우 목줄 미착용뿐만 아니라 입마개 미착용도 해당된다.

* 현행 맹견 5종 :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또한, 동일한 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기준 기간을 현행 1년 내에서 2년 내로 강화하여 과태료 상향의 실효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반려동물 관련 산업의 급속한 성장에 따라 신규로 발생한 동물카페, 동물훈련소 등 관련 서비스업이 신설되고, 각각의 시설․인력기준과 준수사항이 마련되었다. 동물전시업(반려동물카페), 동물위탁관리업(동물훈련소, 반려동물호텔, 반려동물유치원), 동물미용업(반려동물 미용실), 동물운송업(반려동물택시 등) 이다.

따라서 이번에 신설되는 영업에 대해 기존 영업자와 영업을 하려는 자는 22일부터 시설․인력기준을 갖춰 관할 지자체에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한편, 농식품부는 반려견 소유자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신고포상금제의 경우 찬ㆍ반 양론으로 인해 세부운영방안에 대해 의견수렴ㆍ논의ㆍ검토를 지속해왔으나,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아 추가 논의와 검토를 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신고포상금제는 과태료 지급 대상인 위반 행위 중 일부*에 대해 시행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동 위반 행위는 신고포상금제가 시행되지 않더라도 여전히 과태료 부과대상임을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순정우 기자  us.ecwc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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