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4년 연임제' 담긴 헌법 개헌안 초안 오늘 공개

서다은 / 기사승인 : 2018-03-13 11:35:23
  • -
  • +
  • 인쇄
문 대통령, 자문위로부터 보고 받아 이달 21일 발의 예정
청와대가 13일 정부 차원의 헌법개정안 초안을 공개할 예정이다.[사진=청와대 SNS]

(이슈타임 통신)서다은 기자=대통령 임기를 4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 차원의 개헌안 초안이 오늘 공개된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위원장 정해구)가 12일 확정 지은 개헌안 초안을 곧 보고받을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이 초안을 토대로 일주일의 숙의 기간을 거쳐 21일 개헌 발의권을 행사할 예정이다.


이달 21일 발의는 헌법 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국회가 의결해야 하는 절차를 고려, 지방선거 투표일로부터 역산했을 때 늦어도 이날에는 발의해야 충분한 숙의를 거칠 수 있다는 계산에 따른 것이다.


자문위가 이날 대통령에게 보고할 개헌안 초안은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법률로 수도를 규정하는 조항을 핵심으로 한다. 중임제는 연속이든 몇 번의 임기를 건너뛰든 대통령직을 두 번 할 수 있지만, 연임제는 바로 이은 재선에 실패하면 다시 출마하지 못한다.


관습 헌법에 의한 위헌결정으로 무산됐던 행정 수도 지정의 길도 열릴 전망이다. 헌법에 '수도' 조항을 넣는 대신 수도의 명칭까지 헌법에 직접 명기하지 않고, 법률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방식이다.


또한 헌법 전문(前文)에 5·18 광주민주화운동, 부마 민주항쟁, 6·10 민주항쟁 등 4·19 혁명 이후 발생한 민주화운동이 포함되고 대통령 선출 제도로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다만 개헌 논의를 국회가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에 반대하는 야권의 반발 등을 고려해 발의 시점을 늦출 가능성도 있다. 청와대는 정부안 발의 이후라도 국회가 자체 개헌안을 마련하면 정부안은 철회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국회 논의 과정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저작권자ⓒ 이슈타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