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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갈리고 복잡한데 투표안하면 벌금까지‥호주의 선거제도의원내각제에 의무 투표와 복잡한 투표 방식 등 한국과 판이하게 달라
호주의 투표용지.[사진=호주ABC뉴스]

(이슈타임 통신)유창선 기자=한국의 지방선거가 100일 남짓 앞두고 있지만 선거구 획정과 정치제도 개편을 위한 개헌 논의까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호주의 선거제도를 한번 살펴본다.

호주는 한국과는 달리 상원과 하원으로 나뉘어진 의원 내각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방제로 주단위의 의회와 연방의회가 별도로 구성된다. 때문에 선거도 매우 자주 실시하게 되어 이것이 연방 선거인지 지방 선거인지, 또는 상원의원을 뽑는 것인지 하원의원을 뽑는 것인지 헷갈리기도 한다.

연방의회는 상원 76명, 하원 150명으로 구성되며, 상원은 6개의 주에서 각각 12명, 2개 자치구에서 각각 2명을 선출하고, 하원의 경우 인구 비례에 따라 설정된 150개 지역별로 과반 득표자 한 명씩 선출하게 된다.

당선자 확정방식은 매우 복잡한데 상원의 경우 ‘단일 이양가능 비례투표제’라는 이름부터 복잡한 방식을 취하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용어인 ‘쿼터’를 먼저 이해해야 한다.

해당 주의 총 투표자 수를 ‘각 주에 할당된 상원의원수+1’로 나눈 숫자에 1을 더한 숫자를 쿼터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어떤 주의 총 투표자수가 70만 명이라고 하면 주의 상원의원 숫자는 6이므로 해당 주의 쿼터는 (70만/7)+1 인 100,001이 된다. 이 쿼터를 넘는 득표를 한 후보자는 일단 당선이 확정된다.

만일 이 쿼터를 넘는 득표자가 6명이 되지 않으면 당선자의 초과득표(득표수-쿼터)를 당선자에게 투표한 유권자들이 2순위로 선택한 후보에게 가중치를 계산해 분배하게 된다.

예를 들면 A라는 후보자가 70만명의 투표자 주에서 총 15만명에게 1순위 선호로 당선되고 15만 표 중 5만 표가 2순위로 B후보자를 선택했다면 B후보자는 자신이 1순위 선호로 획득한 기존 표에 ‘49,999*(50,000/150,000)’인 16,667표만큼의 추가 표를 획득하게 된다.

이렇게 확보된 추가표까지 합하여 쿼터인 100,001를 넘어서면 당선이 확정되게 된다. 하원의 경우는 과반투표제로 과반을 확보한 후보자는 당선이 확정되지만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하 득표자의 표를 2순위 선호도별로 다른 후보자에게 배분하여 과반 득표자를 결정하게 된다.

이러한 계산과정은 매우 복잡하며 2순위 선호도에서도 당선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5순위 선호도까지 동일과정을 반복하게 되며, 최종 당선 후보를 결정하는데 수주일이 소요되기도 한다.

이처럼 호주가 매우 복잡한 선거 방식을 선택한 이유는 유권자들의 선택을 최대한 반영하고 사표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호주에서는 투표를 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함께 시행하기 때문에 호주의 선거가 보통 토요일에 시행되는데도 평균 투표율은 90%를 상회한다.

호주의 선거제도가 소수 정당에게 지나치게 권한을 줄 수 있는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균형과 견제라는 측면에서는 상당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어 한국의 선거제도를 개선할 때 참고하면 좋을 것으로 보인다.

유창선 기자  tcsryo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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