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록구, 고액·상습 체납자 대상 체납기동전담반 운영

김담희 기자 / 기사승인 : 2018-02-13 19: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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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위한 현장중심 활동 강화
안산 상록구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 징수활동을 예고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이슈타임 통신)김담희 기자=안산시 상록구(구청장 이태석)는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현장중심의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는 지방세 체납이월액이 2018년 1월말 기준 208억원이며, 자동차세 관련 체납액이 64억원(체납율 31%)에 달해 지방재정 확충 및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현장중심 징수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기동전담반을 운영해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를 병행 추진하며, 지방세를 고의로 면탈하기 위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범칙사건으로 전환하여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구는 2017년 현장중심 징수활동을 펼쳐 자동차세 2건 이상 및 체납세 30만원 이상의 체납차량 기준으로 번호판 영치하는 등 1251대 6억1300만원의 현금징수 효과를 보았다.


또한 영치 이후 납부능력 상실 및 법인폐업에 따른 대포차량에 대해서는 강제 점유 및 체납차량 자진 반납을 유도하여 안산시 차량공매시스템을 활용 168대를 공매했으며, 이중 137대를 매각해 지방세 체납액 1억800만원을 충당하는 성과도 거뒀다.


구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체납세를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있으며,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강력한 징수활동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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