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는 도박"‥법무부 '거래소 폐쇄법' 준비

순정우 기자 / 기사승인 : 2018-01-11 17:4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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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장관 "가상화폐는 가상증표로 부르는 게 정확"
박상기 법무부 장관.[사진=법무부]

(이슈타임 통신)순정우 기자=법무부는 가상화폐가 도박이며 거래소도 폐쇄하겠다며 금지 법안 대책을 추가로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1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언론에서 가상화폐 보도가 많이 나오는데 우려가 크다"며 "거래소를 통한 거래 금지 법안을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거래소 폐지까지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발언 배경에는 중국의 거래소 폐쇄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중국은 거래소가 없다. 일본이나 미국에서 선물 거래 시장에 상장됐다는 것은 그 이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미국은 모든 선물 거래를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한국과 해외 차이를 비교하기도 했다.


특히 박 장관은 “가상화폐라고 부르는 것도 법무부는 정확하지 않은 표현이라 생각한다"며 "화폐가 아니기 때문에 가상증표로 부르는 게 정확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지금 가상화폐 거래가 투기와 비슷한 양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거래 형태가 도박과 비슷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가격의 급등락 원인이 사실상 상품거래의 등폭락과 다른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우선 관련 법안을 준비해 향후 중간 단계로 여러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방침이다. 박 장관은 “법무부는 처음부터 가상화폐 거래에 대해 부정적 시각이었고,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다른 나라보다 투기성이 현저히 강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경제 발전 보다는 해악이 굉장히 크다. 관련부처에도 법무부 시각 전달했다”며 “각부처의 시각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법무부의 입장으로 특별법 제정으로 목표를 잡았고 문제를 제거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되고 있고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거래소 폐쇄 일정과 관련해서는 "시기를 구체적으로 공개할 수는 없지만, 관련 부처와 합동으로 중간에 여러 대책이 마련돼 집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일각에서는 법무부의 거래소 관련 특별법이 정부안으로 결정되더라도 의원입법이 아닌 정부입법을 통과를 거쳐야 하는데, 국회를 통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어 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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