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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첫 특별사면 추진…세월호·사드 집회 참가자 등성탄절 또는 내년 설에 맞춰 이뤄질 듯
문재인 정부가 첫 특별사면을 단행한다.[사진=YTN 캡처]

(이슈타임 통신)장동휘 기자=문재인 정부가 첫 특별사면을 단행한다.

법무부는 최근 각 검찰청에 세월호 집회 등으로 형사처벌 된 이들에 대해 특별사면을 검토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24일 밝혔다.

특별사면은 특정 범죄인에 대해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유죄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대통령의 조치를 뜻한다.

특별사면 검토 대상에는 ▲서울 용산 화재 참사 관련 시위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 집회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제주 해군기지 건설 사업 반대 집회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특별사면은 성탄절 또는 내년 설에 맞춰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구체적인 사면 대상 및 시기는 아직까지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장동휘 기자  isstim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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