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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희 변호사의 법률상담소]면접교섭권과 자녀양육비올해 10월 자녀양육비 현실적 기준 마련돼
면접교섭권과 자녀양육비는 당연한 의무이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이혼건수는 2009년 이후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지만, 결혼건수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절대적인 이혼건수의 감소는 크게 의미가 있는 것 같지는 않다. 2016년에만 10만쌍이 이혼했다고 하니 하루 300쌍이 이혼한 꼴이고, 주변에 가족, 친구, 이웃에 소위 ‘돌싱’ 몇 명쯤은 보게 된다.

전체 이혼 건수 중 혼인기간이 20년 이상인 커플의 이혼율은 30%이니 나머지 70%는 혼인기간 20년 미만이고, 미성년자녀가 있는 이혼의 경우가 적어도 10쌍 중 7쌍은 될 것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실제로 이혼사건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미성년자녀들을 누가 키울 것인가를 결정하는 문제이고, 이것은 부부가 협의해서 정하는 경우나 법원에서 정해주는 경우 모두 마찬가지이다. 이혼의 책임이나 이에 부대되는 위자료 및 재산분할의 문제는 법원 입장에서 보면 그야 말로 '돈 문제'이고, 성인남녀가 본인들의 선택과 행위에 책임을 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원칙에 따라 처리하면 큰 부담이 없다. 그렇지만 아이들의 문제는 다르다.

아이들은 자신들의 선택이나 책임과 상관없이 앞으로의 생활과 운명이 남의 손에 결정되는 것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한 쪽 부모가 재력도 있고 능력도 있어 잘 키울 것 같지만, 이혼소송 과정에서 드러난 성정이나 생활습관, 교육관을 두루 살펴보면 아이들을 맡기는 게 과연 아이들에게 좋은 결정인지 매우 의심스러울 때도 있고, 부모 쌍방이 다 아이들을 키우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다. 어느 경우든 법원에서는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해야 한다.

친권와 양육권은 다른 개념이지만 보통은 양육권을 가지는 사람이 친권도 가지게 된다. 아이를 키우지 않으면서도 친권을 포기하면 마치 아이들에 대한 모든 권리를 잃는 것 같아 끝까지 공동친권을 갖겠다는 사람이 있지만, 친권은 미성년 아이들이 법률행위를 할 때, 예를 들어 휴대전화를 만들거나, 예금․적금을 해약할 때, 생명보험에 가입할 때, 일부 국가의 비자를 받을 때, 이사 이외의 사유로 전학을 갈 때 등 평생 살면서 몇 번 정도 동의서를 써주는 정도의 권리이다. 친권을 잃는다고 아이들의 부모라는 사실이 바뀌는 것도 아니며 양육자가 양육을 잘못하거나 문제가 있을 때 얼마든지 부모로서 개입할 수 있고 법원에 친권자변경 신청도 할 수 있다.

비양육자로 친권이 없더라도 면접교섭권이라는 강력한 권한이 있다. 이혼 시 법원에서는 거의 대부분 면접교섭의 방식도 정해준다. 한 달에 2번 정도 격주 주말에 1일 또는 1박 2일 아이들을 데리고 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보통이다. 일방의 부모가 바람이 피우고 술을 마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라도 아이들을 만나는데 특별한 문제만 없으면 면접교섭권은 웬만해서는 제한하지 않는다. 나쁜 배우자가 나쁜 부모는 아니기 때문이고, 변변치 못한 부모라도 아이들에게는 존재 자체로 소중하기 때문이다. 일부 사람들은 이혼을 하면 아이도 못 보게 하겠다고 벼르지만 부모가 아이를 만나는 것은 부모의 권리일 뿐 아니라 아이들의 당연한 권리이기도 하다. 제3자가 마음대로 못 만나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부모의 생각과는 다르게 아이들은 자신의 부모를 그리워한다. 결국 아이를 누가 키울지 정하는데 온 힘을 다하여 고민하는 것은 좋지만 대부분의 경우 친권이나 면접교섭권을 결정하는 일로 힘을 낭비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면접교섭권과 부모로서 간섭할 권리를 당당하게 행사하려면 양육비를 성실히 주는 의무도 다해야 한다. 양육비는 법원이 부모 쌍방의 소득합산액과 자녀의 나이를 고려하여 기준을 두고 있고, 양육비 산정기준은 2014년 이후 약 3년 만인 올해 10월경 내년 시행을 목표로 공청회를 열어 조금 더 현실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양육비 산정기준은 거의 기계적으로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혼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꼭 한번 참조해 보는 것이 좋다.

법무법인 C&K 최지희 변호사 프로필[사진=법무법인 C&K 홈페이지]

김담희 기자  gigo7736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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